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기출문제 해설 (2018.05.19. 시행)

[심철수]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기출문제 해설 자료입니다.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지방직 9급 (심철수).hwp

<2018 지방직 9급(2018.05.19 시행)>

<출제 비중>

제1편 행정학총론	5문항	제5편 재무행정론	3문항
제2편 정책론	2문항	제6편 행정환류론
제3편 조직론	3문항	제7편 지방행정론	2문항
제4편 인사행정론	5문항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은 무난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대부분 강의와 교재에서 강조한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기본이론, 심화이론, 문제풀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였다면 90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문11 지방교부세의 종류)가 출제되어 시간 절약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일특강에서 출제될 수 있다고 언급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련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선물 가액이 실제로 출제되어서 반가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10의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 문20의 ‘유연근무제도’ 등이 신경향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이론을 잘 이해했다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2018년도 공무원 시험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은 수험생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그렇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시 행정학을 공부해야 되는 분들은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숙지함과 동시에 여러 유형의 문제를 다뤄봄으로써 문제적응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행정관리론 – 절약과 능률성

② 신행정론 – 형평성과 탈규제

③ 신공공관리론 – 경쟁과 민주성

④ 뉴거버넌스론 – 대응성과 효율성

정답> ①

해설> ① [O] 고전기 행정학에 속하는 행정관리론은 절약과 능률을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하였다.

② [X] 신행정론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하였다.

③ [X] 신공공관리론(NPM)은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의 경쟁원리와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하였다.

④ [X] 뉴거버넌스론은 시장, 정부,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에 의한 공공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것으로 신뢰성, 민주성, 대응성 등을 강조하였다.

<행정이념의 변천>

시 기	행정이념	의 미
(1) 19C 초 법치국가	합법성	법률에 적합한 행정
(2) 행정관리설(19C 말)	능률성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기계적 능률)
(3) 통치기능설(1930년대)	민주성	대외적으로 국민을 위하고, 대내적으로 공무원의 인간적 가치를 존중(→ 사회적 능률)
(4) 행정행태론(1940년대)	합리성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5) 발전행정론(1960년대)	효과성	목표달성도, 질적인 개념
(6) 신행정론(1970년대)	형평성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위주의 행정(→ 수직적 형평성)
(7) NPM(1980년대)	생산성 (효율성)	효과성(질)＋능률성(양), 비용가치(VFM : Value For Money)의 증대
(8) 뉴거버넌스(1990년대)	신뢰성	정부에 대한 믿음, 사회적 자본

▶ 2018 비전행정학 p.205

[2]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적 상황이론 – 상황과 조직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② 전략적 선택이론 –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

③ 자원의존이론 –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 · 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④ 대리인이론 – 주인 · 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정답> ④

해설> ④ [X] 주인 · 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균형화를 위한 노력이나 인센티브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거시조직이론의 체계(Van de Ven)>

구 분		환경인식
		결정론(deterministic, 수동적)	임의론(voluntaristic, 능동적)
분석수준	개별조직	<체제구조적 관점> ① 구조적 상황론(상황적응론)	<전략적 선택 관점> ⑤ 전략적 선택이론 ⑥ 자원의존이론
	조직군	<자연적 선택 관점> ② 조직군생태학이론(환경적소에 의한 선택) ③ 조직경제학(경제적 환경에 적응) - 거래비용이론, 대리인이론 ④ 신제도화이론(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	<집단적 행동 관점> ⑦ 공동체생태학이론

▶ 2018 비전행정학 p.523

[3]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②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③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④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정답> ④

해설> ④ [X]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하여 시장논리에 의한 경제적 동기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현실적합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 2018 비전행정학 p.115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체계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 · 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 성과주의예산제도

② 계획예산제도

③ 영기준예산제도

④ 품목별예산제도

정답> ③

해설> ③ [O] 설문은 영기준예산제도(ZBB)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영기준예산제도(ZBB)는 계획예산제도(PPBS)과 함께 총체주의(합리주의) 예산방식으로 분류된다.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구성원의 참여를 중시하는 상향적 예산제도로 분권화된 관리체계를 갖는다.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 때문에 비용 · 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2018 비전행정학 p.1009

[5] 총액배분 · 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 · 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③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④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답> ②

해설> 총액배분 ‧ 자율편성제도(Top-down Budgeting)는 ‘사전에 재정당국이 국가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이다.

② [X] 총액배분 ‧ 자율편성제도는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분야별 · 부처별 · 부문별)를 제시하면, 그 한도 내에서 각 중앙부처는 소관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시적 · 하향적 예산제도이다.

▶ 2018 비전행정학 p.1039

[6]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③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④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머스그레이브(Musgrave)는 재정의 3대 기능으로 경제안정기능,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을 제시하였다.

④ [X] 예산의 통제 기능은 쉬크(Schick)가 ｢예산개혁단계론｣(1966)에서 제시한 3가지 행정적 기능(통제 ‧ 관리 ‧ 계획 기능)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① [O] 자원배분기능에 해당한다.

② [O] 소득재분배기능에 해당한다.

③ [O] 경제안정기능에 해당한다.

▶ 2018 비전행정학 p.941

[7]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제처 - 국무총리

② 국가정보원 - 대통령

③ 소방청 - 행정안전부장관

④ 특허청 - 기획재정부장관

정답> ④

해설> ④ [X]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외청이다.

▶ 2018 비전행정학 p.604

[8]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② 이익집단정치 – 신문 · 방송 · 출판물의 윤리규제

③ 대중정치 – 낙태에 대한 규제

④ 기업가정치 –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정답> ②

해설> ② [X] 신문 · 방송 · 출판물의 윤리규제, 음란물규제, 낙태규제 등은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모두 넓게 분산되는 다수의 정치(대중정치)에 해당한다.

<윌슨(Wilson)의 규제모형>

구 분		감지된 규제의 편익
		집 중	분 산
감지된 규제의 비용	집 중	이익집단정치 (interest-group politics)	운동가의 정치 (기업가적 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
	분 산	고객의 정치 (client politics)	다수의 정치 (대중정치)(majoritarian politics)

▶ 2018 비전행정학 p.222

[9]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제영향분석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를 신설 · 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도 비교 · 분석해야 한다.

ㄴ. 지방공기업평가 -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되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ㄷ. 정부업무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 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할 수 있다.

ㄹ. 환경영향평가 – 2003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 온 평가제도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①

해설> ① ㄱ, ㄷ은 옳은 내용이고, ㄴ, ㄹ은 옳지 못한 내용이다.

ㄴ. [X]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지방공기업법 제78조).

ㄹ. [X] 환경영향평가는 1977년 「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평가제도이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되어 있다.

▶ 2018 비전행정학 p.227

[10]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② 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③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④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①

해설> ① [O]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② [X]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가지 국면은 미시적 집행구조이다.

③ [X]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채택(adoption)’이다.

④ [X]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미시적 집행(micro-implementation)’다.

버먼(Berman)의 정책집행 유형(상황론적 집행모형)

버먼(Berman)은 정책집행을 거시적(정형적) 집행과 미시적(적응적) 집행으로 구분하고 상향적 집행에 해당하는 미시적(적응적) 집행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미시적(적응적) 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고 본다.

(1) 거시적 집행구조

집행프로그램이 종국적으로 산출하는 정책결과는 바로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들 사이에서 집행활동의 통로(passages)에 의해 결정되는데, 거시적 집행구조의 통로는 행정(administration), 채택(adoption), 미시적 집행(micro-implementation), 기술적 타당성(technical validity)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①행정(administration)：정책을 구체적인 정부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

②채택(adoption)：구체화된 정부 프로그램을 지방정부가 받아들이는 것

③미시적 집행(micro-implementation)：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

④기술적 타당성(technical validity)：인과이론을 의미(정책성과가 산출되기 위한 마지막 통로로써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인과관계)

(2) 미시적 집행구조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시적 집행구조에 따라 동일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달라진다. 현지 전달(집행) 조직을 배경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①동원：집행조직에서 사업을 채택하고 실행계획을 세우는 국면

②전달자의 집행：전달자 집행 국면의 핵심은 적응(adaptation)

③제도화：채택된 사업을 정형화 · 지속화시켜 나가는 것

▶ 2018 비전행정학 p.411

[11]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소방안전교부세

② 보통교부세

③ 조정교부금

④ 부동산교부세

정답> ③

해설> ③ [X]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교부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

	교부주체	교부대상	재원	근거법률
징수교부금	특별시 ․ 광역시 ․ 도	시 ․ 군 ․ 자치구	징수광역세의 3%	지방세법
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 ․ 광역시	자치구	보통세의 일부	지방재정법
시 ․ 군 조정교부금	광역시 ․ 도	시 ․ 군	징수광역세의 27%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7%)	지방재정법

▶ 2018 비전행정학 p.1256, 1257

[1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②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④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정답> ④

해설> ④ [X]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강임이 아니라 ‘강등’이다. 강임은 정부조직개편으로 폐직 · 과원 상태가 되었거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하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징계가 아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1) 경징계(輕懲戒)

① 견책(譴責) :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써 6개월간 승진 또는 승급이 제한된다. 견책도 징계의 한 종류이므로 처분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어야 한다.

② 감봉(減俸) : 감봉은 ‘직무수행은 가능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이다. 12개월간 승진 또는 승급이 제한된다.

(2) 중징계(重懲戒)

① 정직(停職) :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18개월간 승진 또는 승급이 제한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② 강등(降等) :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함)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18개월간 승진 또는 승급이 제한된다.

③ 해임(解任) : 해임은 ‘강제퇴직의 한 종류로서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한 처분’이다. 단, 공금횡령ㆍ유용 등의 금전적 비리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1/8을 5년 이상인 사람은 1/4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퇴직수당도 1/4을 감액 지급한다.

④ 파면(罷免) :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서 5년간 재임용 자격이 제한된다.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1/4을 5년 이상인 사람은 1/2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퇴직수당도 1/2을 감액 지급한다.

▶ 2018 비전행정학 p.887, 893

[13]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X]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조1항).

<주민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비교>

	주민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요 건	① 시 ․ 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이상 1/70이하 ② 시 ․ 군 및 자치구 :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이상 1/20이하	① 시 ․ 도 : 500명 ② 50만 이상 대도시 : 300명 ③ 그 밖의 시 ․ 군 및 자치구 : 200명
예 외	①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②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의 부과 ․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③ 행정기구의 설치 ․ 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④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2018 비전행정학 p.1285

[14]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② 표준운영절차는 업무처리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③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④ 정책결정모형 중 앨리슨(Allison) 모형의 Model I 은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정답> ②

해설> ② [O] 표준운영절차(SOP)는 정책결정자의 재량의 축소로 업무처리의 객관성과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① [X] 표준운영절차(SOP)는 업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X]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른 일률적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곤란하다.

④ [X] 정책결정모형 중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하는 것은 앨리슨(Allison) 모형의 Model Ⅱ(조직과정모형)이다.

표준운영절차(SOP : Standard Operation Process)

(1) 의 의

표준운영절차(SOP)란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결정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처리과정을 표준화 · 정형화 · 루틴화 · 공식화하는 것’ 또는 ‘업무수행의 기준이 되는 표준적인 규칙 또는 절차’를 의미한다.

(2) 장점(효용)

① 표준운영절차(SOP)는 조직이 장기적인 적응과정에서 학습한 결과이므로 조직구성원을 통제하고, 단기적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수단이 된다. 불확실성이나 혼란, 행동의 변이성을 감소시켜 행동의 예측과 통제⋅감독을 용이하게 한다. 루틴화된 규범에 의한 공정⋅공평한 과업 수행과 반응의 신뢰성⋅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

② 표준운영절차(SOP)는 동질성 있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구성원의 행동이 업무처리상 혼란을 방지하며 시간과 노력의 절감으로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한 과업수행이 가능해진다.

③ 표준운영절차(SOP)를 활용함으로써 불확실성이 극복되어 조직의 안정감이 제고되며, 정책결정자의 재량의 축소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3) 단점(한계)

① 정책의 보수화와 타성으로 조직이 침체될 수 있다.

② 정책집행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 집행현장의 특수성이 무시될 수 있다.

③ 정책담당자가 환경의 변화에 대한 검토 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 2018 비전행정학 p.356

[15]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②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③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④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 한다.

정답> ①

해설>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은 기존의 공공선택이론이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과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1991). 특히, 니스카넨(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가설에 대해 관료들이 사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가정은 받아들이지만, 합리적인 고위관료들은 예산극대화 동기를 별로 갖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① [O] 합리적인 고위관료들은 반복적이고 일상적이며 자율성이 낮고 시민의 눈에 잘 노출되어 있는 계선기능보다는 창의성을 요하고 자율성이 높으며 시민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참모기능을 더 선호한다. 민영화 ‧ 분봉(hiving－off) ‧ 계약(contracting out) 등을 통해 고위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 책임운영기관 등 다양한 정부조직을 형성하여 그곳으로 넘긴다.

② [X]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통한 금전적 편익보다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업무환경에서 오는 효용을 증진시키는 데 더 큰 관심을 갖는다.

③ [X] 관료들의 효용은 소속기관이 통제하는 전체 예산액 중 일부분에만 관련된다.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핵심예산(직업안정성 개선, 경력축적기회 확대, 승진촉진 등)의 증대로부터 이득을 얻는 반면, 고위직 관료들은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부터 이득(부서의 위신상승, 고객과의 관계개선, 비상시 사용할 여유재원 창출 등)을 얻는다.

④ [X]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공적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우선시 한다고 가정한다.

▶ 2018 비전행정학 p.597

[16]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②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③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④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정답> ③

해설> ③ [X]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 예외 금지)가 포지티브 규제(원칙 금지, 예외 허용)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 2018 비전행정학 p.226

[17]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

②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③ 자치경찰공무원

④ 지방소방공무원

정답> ①

해설> ① [X]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 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 ·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 ·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2018 비전행정학 p.772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련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 중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내 용                   종전(2016.9.8.)                  개정(2018. 1. 17)

① 유가증권                          5만원                               5만원

② 축의금, 조의금                10만원                               5만원

③ 음식물                             3만원                               5만원

④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5만원                              10만원

정답> ③, ① (복수 정답)

해설> ③ [X] 음식물의 경우는 개정 후에도 그대로 3만원으로 유지되었다.

① [X]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되었다.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현금, 유가증권, (1)의 음식물 및 (2)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으로 한다.

▶ 2018 비전행정학 p.907

[19]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ㄴ.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ㄷ.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ㄹ.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③

해설> 역량평가(力量評價, competency eval‎uation)는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평가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다수의 평가자가 여러 기법을 활용해서 평가하는 체계'를 말한다.

③ ㄴ, ㄷ은 옳은 내용이고, ㄱ, ㄹ은 옳지 못한 내용이다.

ㄱ. [X] 역량은 '조직의 목표 달성과 연계하여 뛰어난 직무수행을 보이는 고성과자(우수성과자)의 차별화된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ㄹ. [X]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마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3 ·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된다(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

▶ 2018 비전행정학 p.790

[20]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연근무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된다.

②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구분된다.

③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없다.

④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X] 재택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은 지급할 수 없다(정액분은 지급가능).

▶ 2018 비전행정학 p.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