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학 핵심 OX (18)

[심철수]

비전행정학 핵심 OX (18)

비전행정학 핵심 OX (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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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정책망 모형은 미국의 경우 정당과 의회 중심의 정책과정 설명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등장하였다. (   )

[172] 하위정부론은 정책분야별로 이익집단, 정당, 해당 관료조직으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

[173] 정책커뮤니티(Policy Community)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집단이 비교적 제한적이고 정책결정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계속성을

         지니는 경우이다. (   )

[174]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   )

[175] 이슈네트워크모형에 따르면, 국가와 이익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간에는 빈번한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안정적이고 협력적이라고 본다. (   )

[176] 정책공동체는 대체로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의 성격을 띠지만, 정책문제망은 상대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sum game)이다. (   )

[177]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 간의 상호의존성이 낮고 불안정하며, 상호간의 불평등 관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   )

[178] 정책의제설정(policy agenda setting)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는 현대 사회에서 야기되는 모든 사회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제가 된다. (   )

[179] 일상화된 정책문제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보다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   )

[180]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혹은 달성될 수 없을 경우 조직이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을 목표의 승계(succession)라고

         한다. (   )

<정답 및 해설 18>

[171] 정답> X

해설> 영국의 경우이다.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기원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의 하위정부 모형과 1970년대 후반의 이슈네트워크 모형을 기원으로 했지만, 영국의 경우 정당과 의회 중심의 정책과정 설명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등장했다.

[172] 정답> X

해설> 하위정부모형은 ‘정부관료, 의회의 상임위원회, 이익집단 등 3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호혜적인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그들만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책결정체계’를 의미한다. 비공식적 참여자인 이익집단, 공식적 참여자인 정부관료(관료조직),

그리고 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하위정부이다.

[173] 정답> O

해설>

[174] 정답> X

해설> 반대로 되어 있다.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에 비해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

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175] 정답> X

해설> 이슈네트워크모형은 구성원간 인식에 대한 유대감이나 책임감이 없고 제로섬게임이 나타나므로 경쟁적⋅갈등적이며 매우 유동적⋅

일시적인 불안정한 관계망이다. 이에 비하여 정책공동체모형은 국가나 관료가 정책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로 간주하며 이슈네트워크에 비교할 때 구성원간의 관계가 의존적 ‧ 협력적이며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망이다.

[176] 정답> X

해설> 반대로 되어 있다. 정책문제망(이슈네트워크)은 대체로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의 성격을 띠지만, 정책공동체는 상대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sum game)이다.

[177] 정답> O

해설>

[178] 정답> X

해설> 모든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는 현대 사회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가 정책

의제가 될 수는 없다.

[179] 정답> X

해설> 비슷한 선례(precedence)가 있는 문제는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쉽게 의제로 채택되고, 유행되고 있는 정형화된 문제들도 정부의제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180] 정답> O

해설>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혹은 달성될 수 없을 경우 조직이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은 목표의 승계(succession)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