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세입자 울린 악성 임대인 17명 실명과 주소 등 명단 공개
- 이들 중 세입자들에게 전세금 6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2.27.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한다며 17명의 실명과 주소 등을 공개했다.
한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이 60억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악성 임대인의 기준은 과거 3년간 두 번 이상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채무액이 2억 이상인 임대인이다.
이들의 명단은 국토교통부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와 안심전세 앱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날 임대인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명단 공개를 확정한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안심전세포털의 홈페이지와 안심전세 앱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된 이래 처음으로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이 공개된 것이다. 단, 소급적용 제한으로 기존 대규모 피해를 준 악성 임대인들은 이번 명단에서 빠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2024.3.까지 90명, 2024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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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17명 첫 공개, 60억원 안 돌려준 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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