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세미나1차과제

[장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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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1차토론 보고서

토론과제보고서 문제 : 그동안 토론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으로 요약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개인 의견을 서룰 하시오.

장순희

1, 자료출처 : 2018년 청와대 합동보도자료 교육부 업무보고내용

2018년 교육정책에 관한 4차 산업의 청와대 기술적지도

2, 원우학생의 의견

1)청와대 2018년 교육부 합동보도자료 업무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당 : 교육부 : 기획 담당과 김영진 서기관 임소희 사무관, 신민규, 김가이 ,정한뫼 등

캐치프레이드 : 내 삶을 바꾸는 교육

ㅁ 교육부 ( 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 ) 이하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29일 정부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2018,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ㅁ 정부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인 이날 보고에는 국무총리, 부처 장, 차관 당, 청 인사 및 일반 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 했으며 교육 문화 혁신, 을 주제로 업무보고와 토론을 진행 하였다.

ㅁ 교육과 문화는 국민의 생활에 있어 전반적으로 가까이 맞닿아 있어,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영역인 만큼

o 각 부처는 2018년부터 국민들의 정책성과를 깊이 체감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삶을 꼼꼼히 챙기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으며,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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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부⟧

ㅁ 교육부는 교육이 희망하이 되는 사회, 를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은 선도 하는 인재 양성으로 교육 희망 사다리를 복원 한다는 취지 설립을 마련했다.

ㅁ 안전한 교육 현안은 국민 눈높이와 함께 하기 위해 정책 숙련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반 하는 방식과 소통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ㅁ 먼저 4차 산업혁명은 선도하는 인재를 영성 할 수 있도록 교육 체제를 혁신한다.

o 입시 경재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운영)하고 자유하년재도를 도입 (1,470 교) 한다.

- 2018 년부터 일반고와 외고 , 자사고 등의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고 , 학부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을 포함한 대입제도를 마련 (18,8) 하여 대입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 나간다.

o 또한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학의 혁신지원 사업을 전제 국립대로 확대 (18,800) 하고 균형발전을 거점으로서 지방대 발전지원 ( 지방대학자체 공공기관 플러스신설 18,50) 한다.

- 대학의 혁신교육과정 운영지원 ( 4차산업의혁명 혁신선도대학 신규지원 100억) 하고 융합전공 도입 등 학사제도를 개선하여 융합적인 사고를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 대학원 특화영 창설선 도학 신규운영(18,82억 ) 및 창업펀드학대 (18,150억) 대학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가치 창출을 지원 한다.

O 급격한 직업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 ‘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을 수립하고 ,

-성인 친화적 대학학사제도 도입지원 (18,113억) 및 직업 MOOC 개발 , 한국형 나노디그리 ( 10개 과정) 시범도입 등으로 누구나 쉽게 필요한 직무역량을 개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ㅁ 동시에 기화가 균등하고 , 과정이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한다.

ㅁ. 초등 저학년 한글 수학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기초학력보장 종합

안전망 구축,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력 인정을 허용* 등을 통해

학교 안팎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학업지원체제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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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밖 경험의 학력 인정 기준 마련하는 등 학교밖 학생 학력취득 지원

또한 대입 기회균현 선발 의무화 (21학년도) 및 법 전원, 의약계열 취약계층 선발 학대를 추진하여 계층 간 이동 통로를 넓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평생교육의 바우처 를 신설하여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역량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저소득층 대상 평생학습 참여비용지원 ( 연간 3,500만원 수준으로 5,000명)

ㅁ 아울러 , 학교미세먼지 대책, 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학교 내 지진 보강을 조기완료 (지진위협 지역 10년, 그 외 지역 5년 단축) 하는 등 학교가 안심 할 수 있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확대한다. ( 실내 체육시설, 공기정화장치 확층 ) 및 교내 미세먼지 관리기준 마련 등 학교가 안팎의 지원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 돌봄 서비스를 확대 하고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 아동확대 의심학생 점검관리시스템 구축 ,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이것으로 청와대가 교육부랑 전반적인 교육혁신을 실행하는 교육적 기술인 서술을 자료로 찾아봤습니다.

2) 교육부의 지도에 관한 원우 나의 소견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조적인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한국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질문과 토론 과정 없이 단지 받아쓰고 외우는 방식의 오늘의 학교 교육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조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한 인재는 오늘의 선진화된 산업사회에서도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사실을 교육정책 책임자들은 직시해야 한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며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4차 산업시대의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교육환경을 개선되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 한다는 국민들에게 보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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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교육제도가 얼마만큼 실행을 하고 있는지는 국민들 눈에 두각을 나타날 만큼 보이지 않습니다. 대입제도는 수시로 바꾸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와대와 교육부 교육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날은 기대해봅니다. 단지 요즘 대학생들에게는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고 학생 기숙사도 잘 되어 있는 편이라 70년대 80년대 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은 됩니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에 많은 투자를 하는 편이라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남다른 교육을 펼쳐왔고 몸소 교육실천을 하였음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빠른 시간에 세계 강대국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함께 아이들에 대한 재능을 살려주는 교육은 인간의 새로운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을 잠재해 가지고 태어난 만큼 그 가능성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나가는 교육을 받는 다면 어떤 아이도 인재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아직 대학생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미래는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인재의 성인으로 성장 할지는 ?

또한 교육은 지식과 재능과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교육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많은 범죄와사건사고로가 일어나는 오늘날에는 올바른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 것 또한 21C의 교육목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정책분석세미나 1차 과제를 제출 합니다.

과제 내주신 투터 조교님께

안녕하세요,? 투터님 과제 중에 기술적지도와 기술적 조언에 대해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것이 기술적지도고 어떤 것이 기술적 조언인지 ...

과제는 원우님들이 올린 내용으로 보아 해서 제 생각으로 작성해 제출하는데

지도와 조언에 관한 것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 과제를 보시고 메일이나 쪽지로 그 지도와 조언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논문을 읽고 그것에 대한 원우생각을 제출 하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