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과 안락사 (1. 찬성과 반대 논변정리)

[건축학과 이태규]

비판적 사고와 논리

김요한 교수님

건축학과 이태규(200818432)

삶과 죽음에 관한 가치문제

(자살과 안락사)

찬성과 반대 논변정리

전제

자살과 안락사의 도덕적 허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흔히 제시되는 몇 가지 찬성과 반대 논변을 정리하는 것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이번 논술문 작성에서는 자살과 안락사에 함축된 법적, 사회적인 의미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정의

자살이란 스스로 가하는 죽음이고, 안락사는 흔히 ‘자비로운 죽임’ 으로 생각된다. 안락사의 경우 죽임을 당하는 자가 누군가에게 자기를 죽여줄 것을 요청하는 자발적인 안락사, 요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타인이 죽는 자에게 선의를 베풀고자 하는 의도로 행하는 비자발적인 안락사로 구분 할 수 있다.

자살 찬성논변

첫째로 자살들 중에는 영웅적인 자살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간의 선택에 직면해서 그 사람은 스스로 죽기를 택한 것이다. 자살의 정의를 생각했을 때 이것은 명백히 자살 행위이지만 자살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비난할 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자살의 도덕적 허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믿기 때문에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가 그 논란의 화제가 된다. 자살이 도덕적으로 허용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개인적 이유로 자살을 함에 있어 도덕적으로 반대할 아무 명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자살을 허용하는 견해를 취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직, 자살을 행하는 자가 도덕적으로 그른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그 전부이다.

자살 반대논변

도덕적인 근거에서 자살에 반대하는 자들은 다양한 논변들을 제시하는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살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타인에 대한 잘못이다. 자살을 하게 되면 타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국가에 대한 잘못이다. 조직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킬 의무를 갖는다고 할 때, 우리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셋째로 신에 대한 잘못이다. 흔히 신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데 이 관점에서 신은 우리 생명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자살행위는 신에게 속하는 자신의 생명을 아무런 권리 없이 해치는 것이므로 잘못이라 할 수 있다.

총론

위 반대입장에서 나오는 결론은 자살을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간에 안락사도 또한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리라는 것이다.

자살이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는 사람의 관점에서 안락사의 문제를 검토할 경우에는 안락사 역시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자살과 자발적 안락사를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죽는 자의 사정이 죽음으로 인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동일한 믿음이 비자발적 안락사의 도덕적 허용 가능성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살과 안락사의 문제를 요약하자면 3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자살이나 어떤 형태의 안락사이든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믿는 입장이다. 둘째, 자살과 자발적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믿으나 비자발적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믿는 입장이다. 셋째, 자살이나 어떤 형태의 안락사에도 도덕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 3가지 입장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최종 논점은 사람들이 능동적과 수동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즉, 의도적으로 죽이는 행위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구하게 될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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