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소시미님 답변입니다.... Re:파산질문

<STYLE type=text/css>.bbs_content p{margin:0px;}</STYLE> <DIV class=bbs_conten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vAlign=top> <TD id=user_contents style="WIDTH: 100%" name="user_contents">  1. 신청인 본인에 대한 사항   - 본인의 성명과 나이,  김@#, 47세       - 직업과 소득(4대보험 적용직장 유무, 급여명세서 발급 가능 유무),   무직, 없음        - 본인 명의 재산 (현재 실제로 부동산 중계업소에 문의해 매매시 거래 될 수 있는 실거래가를 알려 주셔야 하고 공시지가 같은 것은 필요없습니다.)   본인소유 상가주택(경매진행중), 법사가 3억3천만원   전세보증금 5천5백만원, ---->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이 5천5백만원이시면 파산신청은 불가능하시고...   우리은행대출 3억원(회사담보제공), ---->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근저당 1억, 가압류 다수   ------> 일단 본인 명의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시면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산가치가 없더라도 본인 명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은 모두 처분(경매, 매매 등)한 후에나 잔여 채무를 가지고 파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본인 몸의 아픔과 최근 병원치료 경력 유무 등 2005년 갑상선암 수술, 갑상선약 복용, 2007년 부터 고혈압, 고지혈증약 복용    ------> 병으로 인한 치료 내역서와 진단서 발급은 가능하실 것 같고...         2. 배우자의 직업/소득, 배우자의 재산, 배우자의 채무 얼마 등(배우자의 재산도 실제 매매시 거래될 수 있는 실거래 매매가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학원강사/ 월100만원,  배우자소유 아파트 1억8천-2억, 담보대출 1억2천6백만원, 근저당 1억, 가압류    ------> 배우자 분 명의 아파트 가격이 2억인데....  은행에서 담보대출금의 잔액이 126000만원이시고 또 다른 근저당 1억이 잡혀 있다는 말이신가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배우자 분의 재산도 실제 가치는 0원이시고....            3. 현재 거주지의 등본상의 모든 가족과 나이, 직장, 소득, 재산 정도    등본상과 실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 거주지의 상황도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 등본상 : 본인/충북 증평, 배우자, 자녀1(고3), 자녀2(중1), 자녀3(초5)/충북 청주 - 실거주지 : 청주 / 본인, 배우자, 자녀1(고3), 자녀2(중1), 자녀3(초5)   ------> 배우자 분의 소득이 100만원 이시므로 형식상 자녀 한명은 배우자 분이 부양한다고 보고 남은 두명의 자녀를 본인이 부양한다고 보아 3인이 되시는 것이고..... 올해 고3이 되는 자녀인지 아니면 올해 고등학교 졸업하는 자녀인지에 따라 2인 가족이 됩니다.          4. 본인의 부양가족 유무 (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해 주는 통장 근거 자료 있는 분만 기재)    무           5. 본인 채무가 있는 각 채권 금융사명, 대략적인 채무 금액과 대출금의 대출 일자, 채무 발생 사유 및 사용처     개인채무(2007년 10월경 부터 연체시작) - 국민은행 : 2001년 1천5백 신용대출, 2004년 3월경 5백 신용대출(회사사용) - 국민카드 : 1998년 부터 사용 현재 채무 1천2백만원(회사사용) - LG카드 :   2000년경 부터 사용해 현재 대환중 잔액 5백만원(회사사용) - 전세보증금 : 2천만원(2003년12월, 회사사용), 1천5백만원(2006년 1월), 2천만원(2006년 2월) - 우리은행 : 2007년 10월경 카드대금 2백3십만원 - 국세청 : 종합소득세 5백원   보증채무 -  국민은행 회사대출보증      4억5천만원 -  우리은행 회사대출보증        1십1억원 -  우리은행 담보제공대출        3억원(개인주택경매중) -  신용보증기금 보증           9억5천만원 (2007년 3월) -  서울보증보험 보증           1억5천만원 (2007년 1월) -  현대캐피탈 차량구입보증     2천5백만원 (2007년 6월) -  분당상호저축은행             5억5천만원(2007년7월) 기타 회사미지급채무 ㄷ업체                     1십2억5천만원 ㄱ업체                     8억2천5백만원 ㅈ업체                       7억원   ------> 일단 채무는 현실상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으시고....           6. 현재 거주지역 도시명과 거주지 현황(자가, 전월세-보증금 얼마)등  - 거주지의 전월세 계약자 명의가 다른 분이시라면 본인의 돈이 아니라는 금융자료를 첨부하여 본인 재산이 아님을 증빙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청주, 배우자 명의 아파트           7. 본인의 이메일이나 통화가능한 전화번호 @$@$@HANM<A href="mailto:9@hanmail.net">ail.net</A>             8. 하고싶은 말   사무장님께 메일로 문의도 드렸으나, 카페에 질의 형식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친한 형의 권유로 법인대표를 2003년 11월부터 하며, 많은 보증을 하게 되었고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다보니 저의 급여를 올려 그 친구들 급여도 주었으며 저 자신의 월 급여는 평균 2백정도 되었습니다.   게인소유 상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실소득에 비해 과다한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고 회사 미지급 채무자들은 차용증을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현 거주지는 월 이자 90만원정도 되고 아내의 월급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주변의 소소한 도움도 받았으나 이제는 참 어렵습니다. 저는 거의 바지사장이나 마찬가지였으나 어쨌든 대표이사 였으니 감당을 해야하겠지요. 캐피탈의 할부차량은 실 경영자(같이 자란 친한 형)가 타고 다니는데 한 4개월(2007년 10월까지) 할부금을 납부하고 차량도 반납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챠량 대금을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차를 찾아오시고 캐피탈에 경매 처분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캐피탈은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고 그 형은 괜찮다고 하고... 그러니 이 나이에 믿다가 쪽박을 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구하게 글을 드립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 가능성이 있으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TD></TR></TBODY></TABLE></DIV>   ------> 청주 거주자 이시므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시면 9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일단 본인 명의 재산은 모두 경매 처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본인 재산은 없어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 상황이 많이 복잡하네요...  위의 채무는 한달 수입이 5천만원이 되어야 무슨 변제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현실상 변제는 불가능 합니다....   사업자는 폐업신고하시고 본인 재산은 경매 처분후에 재산이 없을 때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