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부족으로 연 50만 개 일자리 손실"

[이안]

"H-1B 부족으로 연 50만 개 일자리 손실"

2014-03-20

전문직 취업(H-1B)비자의 쿼터 부족으로 연간 50만 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숙련된 고급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하이테크 기업들의 연합인 '컴피트 아메리카(Compete America)'는 19일 이같이 주장하며 웹사이트(www.competeamerica.org)에 현재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H-1B 쿼터 부족으로 사라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일자리 손실 계산기(job loss calculator)'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H-1B비자를 발급받는 외국 우수 인력이 창출할 일자리 연간 50만 개가 연간 8만5000개(학사 6만5000개 석사 2만 개)로 제한된 쿼터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매일 약 2000개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없어지며 매 63초마다 하나 꼴의 손실이다.

또 2013년 총 237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던 미국 경제가 만약 H-1B비자 제한이 없었다면 최소한 21%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정책재단(NFAP)은 최근 보고서에서 H-1B비자로 외국 고급 인력 한 명을 고용하면 미국 국민을 위한 일자리 7.5개가 추가로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최근 보고서에서 취업이민을 확대하는 이민개혁을 시행할 경우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2%포인트 더 높아지고 재정적자를 1500억 달러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분석했다.

S&P보고서는 특히 미국 이민정책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는 달리 가족이민 중심이라며 이를 취업이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의 2013년 연감에 따르면 미국은 취업이민의 비중이 6.4% 가족이민이 66.3%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취업이민이 68.1% 가족이민이 19.9%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