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극기화정치의 사회민본주의의 실현
무극기화의 정치는 더불어 잘살아가는 사회시스템의 형성을 만들어내고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이를 유지시키기 위한 정치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러한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철인들의 사회민본적인 고내와 현실적인 지성인들의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극기화의 가치철학과 제도적인 대안과 그걸 실현시킬 새로운 우리사회의 리더십이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어떻게 우주의 무극기화의 기(氣)의 원리로부터 물려받은 인간고유의 본성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들며 조화롭게 사회공동체 운영을 해나 갈 것인가의 문제는 곧 무극기화의 정치체계를 만들어 내는 정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정치적인 가치체계들이 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가치체계들은 하나의 이론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우주의 순환법칙인 기(氣)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삶의 정치적 가치체계란 결국 우리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곧 기(氣)의 모든 움직임이 우주 삼라만상의 역학적 요동으로 작용함을 분석해 봄으로서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정치체계에 무극의 우주순환체계를 분석하여 사회 정치체제를 만들어낸 정치체제는 없었다. 이제 오늘날의 우리 한국사회의 정치실태를 살펴보자. 과연 무극기화정치의 사회적 민본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오늘날 한국사회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진정한 민주제 철학의 사회 현실적인 부재에 기초되고 정략가와 기득권층의 정치세력들의 야합으로 형성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는 왜곡된 시장경제의 모습으로 끝없이 타락되고 뒤틀린 사회구조를 형성하였고, 바로 민주주의는 힘의 패권주의로, 개인주의는 사회적 인맥구조에 따른 집단지배의식으로 변질되었으며, 민주제의 꽃인 법치주의는 정치 관료들의 탐욕적 우월주의로 변질되면서 오늘날의 한없이 타락된 사회와 권력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치는 사회에 봉사하는 권력이 아닌 봉사를 빙자해 민중을 지배하는 권력으로, 공개적인 권력이기보다는 밀실에서 협작하는 비밀스런 조작의 권력으로, 역사적 정당성에 의한 권력이기 보다는 역사를 위증하며 조작하면서 쓸데없이 권위적으로 구조화된 합법화조작에 의한 권력으로 모두 형성되었던 것이다. 무극기화정치의 사회적 민본주의는 이러한 왜곡과 변질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민족의 고유한 가치철학적 차원에서 절실히 필요한 정치적 해법이다.
무극기화정치의 사회민본주의는 국민을 최고의 정치주체로 삼아 무극기화정치체제를 염원하는 국민의지의 실천함을 목적으로 하며, 새시대 국가발전의 대계로 하여 새로운 무극기화정치의 창달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되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이 실현을 위하여 무극기화정치의 사회민본주의 통치원리는 아래와 같은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무극기화정치의 사회민본주의로서 우주 순환원리를 따르는 정신을 함양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사회 엘리트는 국민을 위해, 국민은 국가를 위해, 국가는 국민의 번영을 위해 서로 간에 봉사한다.
둘째,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적 합리주의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역사로부터 제대로 확립하고, 모두 가 함께하는 국민사회공동체문화를 창달한다.
셋째,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합목적 행동주의로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대동복지와 공익의 안녕을 위하여 서로 행동하며 실천한다.
무극기화정치의 사회민본주의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노선이다. 즉 국민중심의 정치는 국민 자주성에 기초한 신사회. 신문화. 신정치의 추구 및 정립을 국가발전의 대계로 삼는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적인 얼과 국민의 민주의식을 발전시켜 사회적 경쟁력과 조화, 복지를 안정적으로 구현하게 하여 각종 인간소외를 최소화함으로서 사회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의한 각종 인간의식의 억압에서 벗어나, 다원적 형태를 조화롭게 하는 문화를 형성하며, 통제나 조종이 아닌 발전적 사고를 통하여 자유로운 국민사회의식을 실현하고, 그것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무극기화정치를 행한다.
무극기화정치의 3대 통치원리 중, 무극기화정치의 인본주의에 대해 논하면, 사회민본주의의 인간이라 함은 사회 엘리트가 일반 서민을 위해 자신의 아는 것을 베풀어 세상이 서로 도와 화합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여, 전문지식을 활용토록 하여 질서 있게 하는 것이다. 무극기화정치의 인간관에서 말하는 사회 엘리트는 인격적 깨달음과 지식적 전문성을 갖춘 인격체로서의 엘리트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세상에 있음에 화애롭고 조화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바로 우리민족의 홍익사상의 행동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적 합리주의라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떤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며, 과연 무엇을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포괄적이면서 전체적인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이란 그러한 고뇌와 노력을 통하여 지칭되는 특성을 국가운영의 기본 지침으로 삼아 내외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국가 내부적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이 바라는 웅비하는 한국의 이미지를 과연 만들어낼 수 것인가. 그리고 선진한국의 표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남게 된다. 그것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으로 제시된 국민 모두 가 함께하는 국민사회공동체문화를 창달하는 것이다.
국민사회공동체 문화는 반드시 되찾아야할 우리의 정치문화정신이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되찾아서 이 시대의 역사진행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되찾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분열과 갈등과 전쟁으로서의 역사의식이 아니라, 교류와 문화로서의 역사적 공동체의식과 여러 가치의 환원적 통합 노력으로서의 국민사회 공동체 문화 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상호인정과 화애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며,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필요한 존재임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 역사의 큰 특징은 사회통합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국민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합은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 필요란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가치들을 서로 교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교환에 있어서 이기적인 축제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사회공동체 정신의 형태는 공동체의식의 형성이라는 것을 뜻한다. 민족이라는 작은 그릇이 아니라, 알타이공동체라든지, 동북아 공동체라든지, 한민족공동체, 세계공동체 등과 같은 역사의식과 문화의 근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런 의식이 바로 열린 민족의식이고 화합선린의 정신이며, 요즘, 흔히들 애기하는 사회관용의 정신인 것이다. 우리시대의 정치적인 대결과 갈등과 이해관계를 넘어선 의식의 공유체로서의 국민공동체사회문화를 통하여 법과 질서가 재정립되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합리주의가 바로 민족의 분열로 인한 분단된 반도를 통일로 통합시키고, 동북아 한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국제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며, 대한민국이 새롭게 역사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만들어 내는 의식기제인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여야 정의가 이루어지는가. 정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런 주제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힘겨운 문제이지만 알고 보면 해법에 따라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정의란 무극기화의 중용의 법치를 따르는 기(氣)의 순환법칙에 맞추어 합의를 이루도록하며 이를 따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고 유지해가는 것이다.
서양의 정의란 법적인 개념에 따라간다. 그렇다고 해서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정의를 규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의는 우주의 순환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기(氣)의 순환법칙이다. 무극기화의 사회인본주의에서 말하는 정의는 외세침탈로부터 자주권을 확보하는 정신, 국민이 이 땅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일, 즉 사회적 계급과 신분을 인정치 아니하며 국민 각인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익히도록 하며, 차별이 없고,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행에 대하여 사회복지를 구현시키고 인간적 소외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제도와 체계를 만들어 내는 일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시대의 정의란 외세 의존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관존민비라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국민 개개인이 학습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며, 법과 사회적 제도에서 차별을 인정치 아니하고 역할을 다르게 제공하며, 사회 기득권적 요인이 사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며, 불행에는 사회복지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일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관리 차원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개편되어야만 한다. 사회시스템이 있는 자, 배운 자, 얻은 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는 정의사회구현은 대국민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은 여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조인은 적고 업무가 많으면 당연히 법적 폭리를 취하게 되는 일이다. 사회적 능력이 줄어드는데도 임금은 높아진다는 것도 불합리한 일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자들이 사회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시점에서 무극기화정치의 사회 민본주의적 정의는 이처럼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부능력을 고양시키고, 기득권층의 지배하는 사회구조가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주의적 정의에 위배되는 자들을 위한 국민적 의식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바로 제대로 된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교육을 의미한다. 사회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부정부패부터 뿌리 뽑아야만 한다. 교육하지 않고 따라오라 하는 것은 지배의식에 다름 아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사회적 혼란과 맹목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이런 정치적인 무질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바이다.
무극기화정치의 사회 민본주의적 국민화합이란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의한 각종 인간의식의 억압에서 벗어나 다원적 행태를 자유롭게 하는 문화형성이라 하였고, 사회적 통제나 조정이 아닌 발전적 사고를 통하여 자유로운 국민의식을 실현하고 그것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참다운 정치를 행하는 것을 창조라 하였다.
현재 한국의 이데올로기 상황은 편향된 반공의식과 권위주의적 지배를 표본으로 하여 반항적이거나, 거부적인 여러 이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한 여러 잠재적 의식에 의해 국민의 이념이 사회로부터 속박당하고 있음을 바로 현실체로서의 대한민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를 해체하여야만 다원적 행태와 지유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우선 자주적인 역사의 해석과 그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더불어서 전 국민적으로 정치체와 그 하부체제에 영향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목적은 민주적 방법에 의한 국민화합이기 때문에 무극기화의 사회 민본주의의 사명을 지니는 일꾼들에 의해 다방면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사망한 지성과 다를 바 없고, 깨달은 지성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런 사회는 바로, 죽은 사회에 다름 아니다.
화합은 창조의 전제이다. 화합 없이 창조는 생성될 수 없다. 화합은 상생의 기운으로 상호 배타성을 버리고 상호이해와 상호포용을 위한 자기희생의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다. 화합의 과정은 지속적이어야 하고, 모든 과정은 민주적 실천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민주적 절차 없는 화합은 압제와 제거에 다름 아닌 일이다. 따라서 화합은 행동이고 의지이며, 의식이다.
화합은 또한 창조의 조건이다. 화합되어 행하는 바가 창조가 아니다. 화합은 발전적 사고를 형성시켜주고, 발전적 사고 속에서 자유로운 창의가 형성되는 법이다. 화합을 토대로 하여 진행되는 행태가 발전적 사고를 유발하고 발전적 사고를 창의성을 북돋우며, 그것이 바로 국민정의가 실현됨과 동시에 화합과 창의를 꽃피우는 국가발전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