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촛불민심이 탄핵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사퇴하고 교육부는 해체하라(2016.12.14)

촛불민심이 탄핵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사퇴하고 교육부는 해체하라

 어제(13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회 현안보고에서 “(국정교과서 편찬은) 올바른 역사교육이 목적이므로 정치적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념과 상관없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뚱딴지같은 발언을 했다. 그리고는 보고 자료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이 끝나면 내년 1월 최종 수정과 보완을 거친 뒤, 최종본을 결재해 1~2월중 인쇄 및 보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면서, “교과서 체제를 떠나서 교과서 내용으로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며, 교과서를 보면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공개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17% 대 반대 67%로, 반대가 찬성보다 무려 네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장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지 2주가 지난 현재 ‘박근혜표’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4년에 교육현장에서 퇴출된 뉴라이트 교학사교과서보다 훨씬 더 많은 사실 오류가 발견되어 수준미달의 역사책임이 확인되었으며, 독재자 박정희의 과오는 축소 왜곡하고 업적은 확대 과장한 그야말로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효도교과서’임이 입증되었다. 게다가 3류 무협지 수준의 졸속 무성의한 편집으로 인해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져, 집필진과 검토진, 심의위원이란 사람들이 과연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라는 생각을 하고 편찬 작업을 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교과서로서 갖춰야할 기본 덕목인 적확성, 균형성, 가독성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당초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를 공개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것이라고 큰 소리 치더니, 현장검토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현장검토본은 검토본일 뿐이며 국민의 의견을 듣는 단계’라고 뻔뻔스럽게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이는 복면 집필자 1인당 수 천 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하는 등 총 44억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만든 국정교과서를 두고 할 이야기가 아니다. 이 책이 검정교과서였다면 심사과정에서 여지없이 불합격하였을 것이라는 게 역사교육계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국민 여론은 국정교과서 폐기로 결론이 났다. 교과서 국정화를 외골수로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을 당하고 국민의 3분의 2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교육부는 지난 2년 동안 자신들이 심사하여 통과시킨 검정교과서에 대해 좌편향 운운하며 역사교육을 이념대결로 몰아갔다. 청와대에 일일 보고를 하며 국정교과서를 주도하던 비밀 T/F팀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란 정체불명의 조직으로 개편하고는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에 케케묵은 색깔론을 들이댔다. 이들의 뇌리에는 오직 대통령 한 사람만 있었을 뿐, 국정교과서로 인해 피해를 입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역사교사는 애초 안중에도 없었다.

  역사학계의 검증결과 현장검토본은 무수히 많은 역사적 사실의 오류, 내용의 전문성 결여, 해석의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인해 도저히 학교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미달의 교과서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한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만약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교육 전문가도 역사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주장에 귀와 눈을 닫음으로써 학교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지체 없이 해임결의를 함으로써 책임행정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보면서, 주무부서인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과연 필요한 정부조직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에 대해 협박이나 일삼는 조폭교육부, 국정교과서로 수업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내는 양심적인 교사들을 마구잡이로 징계하려 드는 망나니교육부, 대통령을 위한 효도교과서에 국민의 혈세를 쌈지 돈 쓰듯 하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철면피교육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교육주체의 정당한 요구를 색깔론으로 덧칠하는 후안무치교육부, 집필자를 돈으로 매수하는 마피아교육부는 이번 대통령 탄핵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14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