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화요일] 동아일보

[김대권]

한동훈 “의원 면책특권 폐지 논의” 이재명 “친일인사 공직방지법 제정”

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열린 여야 대표 비공개 회담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친일 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 제정에 협조해 달라”고 하자 한 대표가 “법제화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 대표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정치개혁 의제를 다룰 논의 기구를 만들자”고 한 데 대해서는 이 대표가 “검찰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면책특권을 폐지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 ‘친일 인사 방지법’ ‘채 상병 특검법’ 공방

2일 여야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거나 외국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등 반국가적 주장을 하는 사람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대표는 “그건 어렵다. 법제화는 과하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같이 하기 어렵다는 태도였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공약인 의원 면책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 의제와 관련해 “면책특권 제한은 민주당에서도 추진했던 적이 있었으니 이걸 포함해 정치개혁 관련 논의 기구를 만들고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런 주장 자체가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제 아니냐”고 거부했다고 한다.

전날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논의를 두고는 여야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한 대표의 생각을 담은 법안을 우리가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한가”라고 입장을 타진했다. 이에 한 대표는 “‘내 생각은 변함없다. 그러나 내가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나는 식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다”고 회담에 배석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내 처지가 그렇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 적 없다”며 “한 대표는 ‘우리 당은 누구 한 명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당이 아니다. 당내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민주당은 기존에 낸 안에 대해서 철회하는 거냐’고 물었고 이 대표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대화가 진전이 안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대표가 각각 ‘에너지공동 선언’ ‘재생에너지 확충’을 언급한 에너지 의제와 관련해서는 한 대표는 원자력,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로 강조점이 엇갈리면서 결국 공통 정책인 전력망 확충 추진만 발표문에 담았다고 한다.

약 40분간 진행된 독대 때는 한 대표가 “앞으로 회담을 정례화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이 대표가 “정례화는 어렵고 자주 보자”고 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독대에서 이뤄진 대화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측근들에게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저쪽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가 이야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독대 내용에 대해 무척 말을 아끼고 있다”며 “영수회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대화해봤던 이 대표가 당시에 나눴던 얘기들을 한 대표에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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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여당, 야당 대표의 회담에 관한 기사였다. 협치의 일환으로 시작된 회담이,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합의 없이 끝난 것이 매우 아쉽다. 서로의 의견 차이만 확인 한 채로,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다.

지금 야당과 여당의 의견 차이는 여전히 첨예하다. 특히 채상병 특검과 관련된 어떠한 진전이 없고,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는 점은 국민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줄 만하다. 이런 의견 차이를 좁히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타협과 양보가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연루되어있는 혐의점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야당의 채상병 특검에 대한 국회 합의. 그리고 응급실 문제 등 국민이 염원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풀어나갈 필요성이 있다. 거대 야당으로써, 대표의 지도력과 결단력을 통해 자신의 안위보다, 국민을 위해 자신의 이권을 포기함으로써, 진정한 야당 대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