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화물연대의 파업 투쟁이 윤정부를 끌어 내리기 위한 '정치투쟁'으로 보지만, 이는 일부 맞는 말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땐 틀렸다.
이 쟁점의 핵심은
《2022년 종결되는 즉 '일몰'되는 것을 막아 안전운임제를 지속시키고 품목을 컨테이너와 시멘트에서 다른 운송 품목까지 늘려 달라는 것》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부는 국민의 힘과 당정 협의를 통해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화물연대는 왜 극한 투쟁으로 맞서는 것일까?
여기엔 '안전 운임'을 결정하는 '위원회 결성'에 힘을 투사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성이 되게 하려는 의도와, 다른 품목 운송 차주들도 '안전 운임제'를 적용 받으려는 이유 때문이다.
물론 민노총 핵심부는 이를 통해 윤정부를 길들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 그러나 화물차를 직적 사서 운행하는 차주들로서는 민노총의 정치적 의도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기를 더 바라기 때문에 투쟁에 나서게 된다.
그런데 이 문제를 들여다 보면 근본적 문제점은 차주들(화물차 운전자)과 화주(물류의 주관자)들의 관계가 아니라, 화주들과 운송사의 계약과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 물류 운송은
화주 -----> 1군 운송사 --> 2.3군 운송사하청 -----> 차주(화물운전자)
이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화주와 1군 운송사의 계약 부분이다. 운송사들이 늘어 나면서 입찰 경쟁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1군 운송사가 화물을 독점한다. 그러면 운송사는 화물차에 지급하는 운임을 그만큼 적게 주게 되고, 차주들(화물차 운전자들)은 운임을 보충하기 위해 과속이나 여러번 더 운행을 감행하게 된다. 여기서 사고가 더 발생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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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는, 파업은 엄정 대처하지만, 이 제도의 보완을 위해 화물 운송 요금을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 등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처하는 모양새는 매우 서툴러 보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를 '귀족 노조'들의 정치적 일탈로 간주하는 듯한 발언으로 분노를 사고 있다. 이 사태는 민노총과 화물 연대를 분리해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민노총 지도부는 귀족 노조의 대변자지만 화물 연대 차주들은 생계와 안전이 직결된 사안이다.
따라서 민노총과 화물연대를 분리시키는 '정치적 책략'이 절실하다. 화물연대가 민노총 소속이라고 '귀족 노조들'의 정치적 투쟁이란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 이상민 장관은 정치적 센스가 없는 윤의 충복일 뿐으로 윤정부를 위해서도 퇴출시켜야 한다.
국힘은 이상민 장관 퇴진과 안전 운임제 결정 위원회 구성과 빅딜을 해 야당에도 퇴로를 열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SNS에 올리는 분들은 문제의 근본을 통찰해 글을 올리길 바란다. 나는 운송 현장의 실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화물연대를 비난할 수 없다. 민노총 핵심 빨갱이들과 분리해 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