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취득세 개정안

[스피드]

취득세와 관련하여 이미 올 1월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취득세 개정안을 잘 숙지하여야 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 시의 취득세 50% 감면은 올 연말로 종료되는 것이 2020년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만 20세 이상 신혼부부 3억 이하, 60㎡ 이하입니다.(외벌이 5천이하 맞벌이 7천이하)

2. 4주택이상 다주택자는 2020. 01. 01일부터 취득금액에 관계없이 취득세율 현재의 1∼3%에서 4%로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6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기존의 4배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주택 취득세율 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 4%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 돼 있습니다.

이 지방세법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또 취득가 6억~9억원인 주택의 취득세가 현행 2%에서 1.01~3%로 세분화됩니다. 우리 중개사님들 이 부분 놓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2%인 취득세율 구간을 100만원 단위로 1.01~2.99%로 잘게 나눈 것으로 6억이상 백만원 단위로 0.0066%씩 오르게 되므로 7억5천미만은 현행보다 유리하고 7억5천이상은 불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득세 계산기에 넣고 돌리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3. 다주택자였다가 최종 1주택자가 된 경우의 비과세 2년 보유기간의 산정은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고, 2021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19년 12월 9일에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라면 아무리 보유기간이 길더라도 2021년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9일이 되어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4. 또한 주택등록임대사업자와 어린이집 운영자의 일반주택은 반드시 2년이상 보유와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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