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5―21세기 현대판 노예가 과연 존재하는가

[소장]

정책 15

21세기 현대판 노예가 과연 존재하는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의 구석구석에는 현대판 노예 계급이 상존한다고 한다.

1. 유흥업소 여종업원: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은 현대판 노예 계급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그들은 주인과 노예의 계급 구조에서 노예에 불과한 현대판 신종 계급이다. 다방, 노래방, 술집, 모텔 등의 숙박 업소 주변 등지에서 기생하며 성매매에 이용되거나 노예적 성 노동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신종 노예 계급이다. 도시 유흥업소 주변에 주로 분포하며, 농촌 지역이나 해안 지역과 도서 지역, 특히 서해안 지역과 전라 지역에도 넓게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다.

2. 서해안 갯벌 노동자: 서해안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갯벌 지역 노동자들도 노동 여건이 극히 열악한 현대판 노예 계급이다. 장애인이나 기타 소외층 출신들이 다수 도서, 해안, 갯벌 지역을 중심으로 갯벌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21세기 현대판 노예 계급이다. 주로 서해안과 전라 지역 도서와 해안 갯벌 주변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3. 요양원의 노인들: 젊은 시절 전직이나 직업을 불문하고 노년이 되어 요양원으로 끌려가는 현대판 노인 노예들이 흔하다고 한다. 젊어서 교직을 하고 교장을 했건 교수를 했건 대기업 직원을 했건 부유한 사장을 했건, 나이가 들어 요양원에서 여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명백한 현대판 고려장이고 이것은 신종 노예 계급이 분명하다. 요양원 시설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4. 불법 사채업 채무자들: 불법 사채업자들의 소액 현금에 속아 빚을 갚지 못하고 이자가 불어 거액의 사채 빚을 지고 허덕이는 채무자들이 흔하다고 한다. 이들은 온갖 협박, 위협, 감시, 욕설,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성매매나 성폭력 수준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루 형언키 어려운 현대판 신종 채무 노예들이다. 불법 고리 사채업자들 역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다.

5. 도시 빈민 계층: 소득이 없어 끼니를 거르거나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서는 노인 계층들이 여전하며,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어 과도한 임대료에 시달리는 도시 빈민들이 서울 등지 도시 지역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들 다수는 끼니를 습관적으로 거르는 한계 계층이기도 하다. 이들도 21세기 현대판 노예 계급 빈민층으로 분류된다. 

그 외에도 21세기 현대판 노예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과거 노예나 노비 계급을 사면시키고 방면시키던 사례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거나,

획기적인 노예 해방이나 계급 철폐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도 현대판 노예나 노예 계급이 존재하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 세계의 관측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