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칼럼 : 국회의원과 정치지도자 도덕 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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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정치지도자 도덕 불감증 심각

•  경남매일
•  승인 2023.06.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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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칼럼니스트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고 여ㆍ야가 말만 하고 선거법을 손보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는 21대 국회에서도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인구수와 비교할 때 많다.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는 일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대안이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에는 눈을 감은 채 정쟁이나 일삼고 정부 정책에 발목이나 잡는 등 국회의원 무용론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지식인과 사회 지도층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이면 족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가 자신들의 밥그릇 줄이는 법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국회의원과 정치지도자로 나서려면 수신제가(修身齊家)는 기본조건으로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도 정치권을 혐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당위론을 편다. 선거 때는 유권자와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국민의 큰 일꾼이 될 것이라고 낮은 자세를 취하다가도 막상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민생법안 처리에는 관심 없이 버젓이 세비를 챙기고 국정감사장과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와 국무의원을 상대로 호통치는 국회의원이란 직업, 보통 시민들의 눈높이에선 참 매력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게 당당하던 국회의원도 자신과 가족의 비리나 위법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면 국민에게 사과한 후 매스컴의 화려한 조명에서 사라지고 만다.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의원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의원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단체장도 당선된 후 자기 사람 먼저 챙기다 보니 세간에는 늘 풍문이 많은데 공인이 되었으면 학연과 지연을 떠나 인격과 도덕성에서 문제가 없고 참신하면서도 정치와 행정분야에서 능력 있는 인사를 보좌진으로 택해야 마땅하다.

1991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시킨 지자체 의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를 명예로 삼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었다. 그러나 지방의회도 선거를 거듭하면서 지금은 지방의원들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별은 있으나 5천만 전후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기초단체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지자체 출발 시의 명분은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

일부 국회의원의 도덕성 결여는 전체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기도 한다.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회복과 인식변화 없이는 우리사회와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공직자가 마음자리를 바꾸지 않는한 제도만으로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특권인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국회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 이러한 특혜가 주어진 이유는 군사정권시절 정권의 눈에 난 국회의원을 손본기 위한것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민주화가 된 지 수십 년이 흘렀다. 이러한 특권은 사라져야 할 시점이 지났다. 국회가 스스로 법안정비를 통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은 조속히 내려놓아야 할 것이며, 국회가 국민에게 솔선해 모범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정쟁으로 허송세월과 특권이나 누리면서 국민 혈세만 축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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