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소식] 공유경제와 공유숙박
소유 중심의 대량생산, 저성장 대량소비의 자본주의가 가져온 경제적 불평등 심화, 공동체성 해체, 환경오염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협력적 생산과 소비 방식을 기반으로 공동체성 모색이라는 무형적 가치와 효율적 자원 활용이라는 유형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공유경제는 가격적 요소가 근간이 되는 전통적 상업경제 형식과는 달리, 비가격적 사회관계가 동인이 되는 ‘협업과 커뮤니티를 근간으로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공유경제는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질적 가치가 교환되는 ‘가치 창출의 경제 시스템’으로 간주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탈리아의 포콜라레(Focolare) 운동에서 시작된 공유경제는 하버드대 법학자인 로렌스레식(Lawrence Lessing)이 명명한 개념으로 ‘잉여자원 혹은 재이용되는 자원을 공유하거나 교환해서 사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즉, 활용도가 낮은 자원(idle capacity)을 개인 간 대여 및 거래를 통해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의 발전으로 거래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그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국내의 각 지자체에서도 공유경제의 지역 내 확산과 정착을 시정의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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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상을 바꿀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인 공유경제의 가치는 2014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150억 달러로 추산되었으며, 2025년에는 3,3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공유 경제의 기반인 유휴자원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3조 5천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21세기 후반,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라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넘어 지배적인 경제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는 제레미 리프킨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공유경제 모델은 협력적 소비의 유형에 따라 제품을 소유하지 않고 이용 가치만을 소비하는 PSS(Product Service System), 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재배분 시장(Redistribution Market),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타인과 공유하는 협력적 생활양식모형(Collaborative Lifestyle Model) 등으로 구분되는데, 본 글에서는 협력적 생활양식모형의 대표적인 유형인 ‘공유숙박’의 사회경제적 효용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유숙박이란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이 되는 일반 숙박업과는 달리, 사회적 협력과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호스트 (숙박 제공자)가 자신의 유휴공간을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게스트(숙박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개인간 거래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Market)인 에어비엔비(AirBnB), 코자자(Cozaza)등은 공간을 빌려주는 사람(호스트)과 여행객을 이어주고 결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서비스로, 공유 경제와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공유숙박의 수요 증가와 함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유숙박은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시설 간 격차가 커 숙박 비용이 높은 지역에서 기존 숙박시설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와 1인 가구의 유휴 공간 수입원화를 통해 이용자의 후생을 증가시킴으로써 궁극 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공유경제가 참여자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는 윈윈(Win-Win) 수익모델을 추구하듯, 공유숙박 또한 숙박 제공자는 유휴자원의 활용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여행객은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공간 이용으로, 플랫폼 제공자는 거래를 통한 수수료 획득 등으로 참여자 모두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경제의 향상을 위해 공유 경제의 일환인 공유 숙박의 도입과 활성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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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자자 홈페이지 갈무리, 출처 : 코자자>
공유경제 모델은 협력적 소비의 유형에 따라 제품을 소유하지 않고 이용 가치만을 소비하는 PSS(Product Service System), 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재배분 시장(Redistribution Market),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타인과 공유하는 협력적 생활양식모형(Collaborative Lifestyle Model)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공유경제 모델 중 협력적 생활양식모형으로 구분되는 공유숙박은 공간 공유의 공유경제 사례로, 호스트(숙박 제공자)가 자신의 유휴공간을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게스트(숙박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에어비엔비(AirBnB), 코자자(Cozaza), 비엔비히어로 등이 이를 매개하는 거래시장, 즉 플랫폼에 속한다.
2008년 공유경제의 부상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에어비엔비(AirBnB)는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객을 이어주고 결제 금액의 6~12%를 수수료로 받는 서비스로, 현재 190개국 3만 4000개 도시에서 60만여 개의 숙소가 등록되어 있는 등, 7년 만에 기업가치 10조원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국내에서도 진입 3년 만에 호스트 숙소 1만 1000여개가 등록되는 등 급격한 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코자자는 에어비엔비와 유사하지만 한옥 고택(故宅)을 ‘방문’하는 공간에서 ‘숙박’하는 공간으로 바꿔 우리 전통문화까지 공유하게 되었으며, 한국에서 시작한 개인여행 플랫폼인 비엔비히어로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손님과 집주인 간 사전커뮤니케이션·신뢰·후기와 같은 평판이 사업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2012년 여수엑스포 당시 지역주민들이 168개의 빈 방을 대여해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공유숙박은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시설 간 격차가 커 비용이 높은 지역에서 기존 숙박시설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유경제가 참여자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는 윈윈(Win-Win) 수익모델을 추구하듯, 공유숙박 또한 숙박 제공자는 유휴자원의 활용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여행객은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공간 이용으로, 플랫폼 제공자는 거래를 통한 수수료 획득 등으로 참여자 모두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공유숙박의 이점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국내의 몇몇의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공유숙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 강원, 제주 등 관광산업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으로 신청한 지역이 이에 해당하며, 2016년 2, 4분기 중 해당 지역의 69.57평 미만의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서 연간 120일 이내로 영업을 허가할 방침이다. 이러한 공유숙박의 추진에 따른 예측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다면, 정부는 2017년 6월 특별 ‘숙박업법’을 제정하여 공유민박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유숙박의 참여자 모두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유숙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전략수립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