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인데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

[교수학습지원팀장]

◆ 답변 ☞읍·면지역만 해당됨

○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농촌경제 활성화 촉진 등 입법취지를 살려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대상지역을 시·군의 읍·면지역으로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 시의 동(洞) 지역 내 농지는 접근성·유동성이 높아 현재도 전원주택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므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해도 그 실익이나 효과가 적다고 봅니다.

- 현재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 지역 내 농지는 소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또한, 동(洞) 지역은 대부분 시(市)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대상지역에 포함할 경우 오히려 수요가 읍·면보다는 동(洞)에 집중되어 농어촌경제 활성화라는 입법취지 달성이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