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개념 및 체계
도시재생 이란?
도시재생의 정의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체계
도시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도시재생 중요성 증대
- 01도시의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 및 산업이탈로 도시쇠퇴 심화와 이에 따른 도시문제 발생
- 02신도시 위주의 개발로 기성시가지 도시 쇠퇴현상 가속화
- 03최근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 쇠퇴 원도심의 도시경쟁력 확보 및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중요성 증대
- 인구감소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 사업체 수 감소지난 10년 중 가장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 생활환경 악화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50% 이상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 국가도시재정 기본방침 - 국가단위의 도시재생 기본계획 10년 단위 수립, 5년 단위 정비국토부장관이입안,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지자체 도시재생 추진전략수립 10년 단위수립, 5년 단위 정비
수립 : 특별시장, 과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광역시 관할구 군수 제외)
심의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확정 :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 도시재생 전담조직, 지원센터 구성
- 도시경제기반형
- 근린재생형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도시재생지원센터 - 사업추진 협의회, 주민 협의체, 도시재생 지원기구, 도시재생 전담조직
- 민간기업,공공기관
- 지역주민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 NGO, NPO
- 지역전문가 등
- 도시재생사업 시행
공공,민간 등의 참여 지역발전, 도시재생을 위해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 10년 단위 수립, 5년 단위 정비
수립 : 전략계획 수립권자와 구청장
심의 : 지방도시재정위원회 심의 /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심의(국가지원)
확정 :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 Feedback, 성과관리
도시재생·도시정비 관련 사업유형
법사업유형비고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특례법도시개발법역세권의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법률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 특별법항만법마을 만들기 사업
도시재생사업(활성화지역)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근린재생형) | |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중심지형/주거지형/고밀복합형) | |
도시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가로주택정비 등) |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사업) | '18.2월 시행 |
도시개발사업 | |
역세권 재생사업 | |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법 | |
항만 재개발 사업 | |
마을 공동체 사업 / 주민 역량 강화 사업 | |
도시재생 추진방향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 참여로
대전지역 원도심 활성화 기여
- 01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참여로 대전시 도시재생 정책방향에 적극 기여
- 02도시재생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대전시 맞춤형 수요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사업 발굴
- 03노후주거지 정비를 통한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노후청사복합개발, 임대주택공급,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 04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정책사업에 대한 실효성 제고
- 05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06도시재생을 통한 공사수익을 재투자하여 대전시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대전드림타운 건립사업
사 업 목 적구 분사 업 개 요
청년·신혼부부의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비 경감으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신탄진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20-1일원 |
낭월동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190-1일원 |
정동 | 위치 : 대전광역시 정동 3-4일원 |
갑천5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갑천지구 5BL |
구암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91-12 |
원도심 1개소 (부지 매입)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예정) |
※ 공사기간은 제반절차에 따라 변동 가능 |
누리보듬 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개요사업목적
성남동 | |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128-24번지 외 35필지
- 면적 : 대지면적 2,418m²/ 연면적 4,772m²
- 규모 : 지하 1층 지상 9층 / 99세대
- 공사기간 : `14. 5. 30 ~ `16. 6. 17
| 노후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
인동 | |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175번지 일원
- 면적 : 대지면적 5,930m²/ 연면적 10,756m²
- 규모 : 지하 1층 지상 7층 / 244세대
- 공사기간 : `15. 4. 23 ~ `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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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동 | |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57, 157-1번지
- 면적 : 대지면적 1,831m²/ 연면적 13,868m²
- 규모 : 지하 3층 지상 17층 / 215세대
- 공사기간 : `15. 12. 30 ~ `1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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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사업목적사업개요
저소득층 밀집지역 내 주민과 기업이 상생발전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권 도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115-2번지 일원
- 면적 : 대지면적 4,062m²/ 연면적 15,550m²
- 규모 : 지하 2층 지상 7층
- 공사기간 : `17. 12. 30 ~ `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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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사업
구분사업개요
뉴딜사업 공모참여 (국토교통부 선정사업) | 신탄진 드림타운 / 중심시가지형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20-1번지 일원 |
정동 드림타운 / 중심시가지형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4번지 일원 |
낭월 드림타운 / 일반근린형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190-1번지 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