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에서 택시요금조정관련하여 정관 개정하라!

[택시독립]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된 조합정관 개정 사전 여론조사(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철희 이사장의 개혁안에 대한 조사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대다수 조합원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음이 사실상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번 여론조사는 이번달 7월 21일에 실시되는 조합원 총회의 예행연습격으로 새로이 시행되는 모발투표의 적합성을 테스트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사전조사결과, 이번 총회의 결과는 불문가지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번 조합총회를 통해 직접 개정할 수 있는 조합정관은 제 19조 3항(대의원회의 구성요소)뿐입니다. 지난번 사전조사에서 대의원 정수뿐만 아니라, 부지부장 폐지건, 그리고 조합비 인하건에 대한 조사를 했지만, 이번 총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변경가능 한 것은, 대의원수의 변경건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번 조합원 총회에서 정관 제36조 변경건은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상정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법원의 "집행정지신청"을 요구하는 부지부장이 나올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제 1호 안건인 정관 제 15조 4호 변경안에서 총회에서 변경가능한 조항으로 43조를 추가하였습니다.  즉, 이번 총회는 올해 3번의 총회가 개최됨을 사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번 7월 21일 시행되는 1차 총회와 연말에 이사장 선거시의 총회 이외에, 조합정관 43조 변경건에 대한 총회가 시행되어야함을 의미합니다. 

조합정관 43조는 지부운영과 관련하여 부지부장 관련 조항으로 올해말 선거전에 개정되어야하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직접적으로 개정이 안되고 이번 총회를 통과한 이후에 다시한번 총회를 개최해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식으로 조합원 총회관련하여 제15조를 변경하여 임시변통적으로 특정 조항에 대한 총회 유무를 규정하는 것 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조항을 삽입하여, 향후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합 정관규정이나 기타 규정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직접의견을 물을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합니다.

지금은 정관 15조를 개정하여 부지부장 제도 관련 조항을 또 다시 총회에 상정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정관 제 14조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야합니다.

제 14 조 (총회의 구성)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제15조 총회의결이 필요한 때.
      2. 대의원 2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3.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제 14 조 (총회의 구성)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제15조 총회의결이 필요한 때.
      2. 대의원 2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3.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4.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관개정을 대의원회에 요구하였으나 부결이 되었을 때

이러한 조항을 삽입하는 이유는, 특정 정관 변경을  현재는 대의원회 독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부지부장관련된 조항인 36조 및 43조를 직접적으로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합정관 36조에 대하여 조합총회에 상정해있으나, 이는 조합정관규정상 대의원회 의결사항이지 총회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조합총회라는 것은 조합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것으로서 일반 선거의 "국민투표"수준의 선거입니다.  따라서 국민투표 수준의 조합총회는 대의원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합정관은 대의원회가 의결을 안해주면 특정 정관에 대하여 조합총회에서 변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회가 조합총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설령 대의원회에서 거부를 하더라도, 조합총회에 상정해서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규정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조합 정관 제 14조를 변경하여, 이사장이 직접 대의원회에 특정정관 변경을 요구하고, 만약 대의원회가 부결을 한다면 조합총회에 상정하여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행 조합정관은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정관때문에 결국 정관 36조 변경을 위하여 또 한번 조합총회를 개최해야하는 비효율이 있는 것이빈다.

또한,

다음번 개최하는 조합총회에서는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규정이 있어야합니다. 즉 조합정관 제 15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해야합니다.

 제 15 조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이사장의 선출.
   2. 이사장의 불신임.
   3.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4. 정관의 변경중 제15조, 제19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51조, 제53조에 관한 사항.

 제 15 조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이사장의 선출.
   2. 이사장의 불신임.
   3.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4. 정관의 변경중 제15조, 제19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51조, 제53조에 관한 사항.

   5. 택시요금 조정

제 15조 5항을 신설하여,  택시요금 조정시에는 신고전이든 신고후든 간에 조합총회를 열어서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봐야합니다.  지금은 조합 이사회에서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인을 하여 택시요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택시요금은 전체 택시기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택시요금 변경건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2차 조합총회에서는 꼭 제 15조를 변경하여 택시요금 관련규정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차칸택시]

택시요금은 전체 택시기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택시요금 변경건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돌탑비전택시 검색]

조합은 택시요금 조정에 관하여 절차도 모르나?
1. 택시요금 조정에 관련된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택시운송사업 조합은 자체 운송원가분석을 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게 되어있다.
3. 관할관청은 택시조합에서 신고제출한 요금적정선을 검토, 조정, 시도의회 상정 한다.
4. 시도의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택시요금에 관하여 전문가, 시민대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최종확정 한다.
5. 조합은 관할관청에 요금조정신청을 정상적인 통로로 제출해 보았는지 결과를 조합원에게 내 놓아야 한다.
6. 조합은 심야할증시간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시간대로조정해야 합니다.

[돌탑비전택시 검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 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통부령으로 정한다.

[돌탑비전택시 검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2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택시식민]

독립아!
택시요금 정상화하라고
이사장 조지러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