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민원 법정처리기한 넘기면 '자동처리'로 간주

[공근이]

정부, 261건 인허가·신고 법령 입법예고
공무원 갑질 방지, 인허가 절차 투명하게 정비

A씨는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구청에 건축신고를 했다. 이후 군청에서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구했고, A씨는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지만 기한(5일)이 지나고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결국 기한을 한참 넘긴 40여일이 지나서야 담당자는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연락을 해왔다. 언제까지 처리되는지를 물었지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앞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건축신고 5일·체육시설업 7일)이 지나도록 처리 여부나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인허가가 되거나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정부는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개정안(241개 과제)과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20개 과제)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인 인허가 및 신고 처리과정에서 불편을 끼쳤던 '공무원 갑질' 행태를 방지하고, 인허가 등의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정비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Δ인허가 간주 규정 확대 Δ타 기관과 복합 인허가 시 협의 간주 규정 확대 Δ신고 수리 여부 법령에 명확히 규정 Δ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수리 간주 규정 신설 및 수리 불필요시 신속 접수 의무 부과 등이다.

간주 규정은 옥외광고물 허가(옥외광고물법) 등 총 36개 인허가에 확대되며, 협의 간주제는 채굴계획 인가 협의(광업법),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 사업계획 승인(국제경기대회지원법) 등 총 14개 인허가에 적용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간주규정 도입 등으로 공무원 소극적 업무행태를 방지해 민원처리가 빨라지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12월 초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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