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style="width: 13.3663%;">부산(3)</td><td style="width: 86.6337%;">동구 서구 영도구</td></tr><tr><td style="width: 13.3663%;">대구(3)</td><td style="width: 86.6337%;">남구 서구 군위군</td></tr><tr><td style="width: 13.3663%;">인천(2)</td><td style="width: 86.6337%;">강화군 옹진군</td></tr><tr><td style="width: 13.3663%;">경기(2)</td><td style="width: 86.6337%;">가평군 연천군</td></tr><tr><td style="width: 13.3663%;">강원(12)</td><td style="width: 86.6337%;">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td></tr><tr><td style="width: 13.3663%;">충북(6)</td><td style="width: 86.6337%;">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td></tr><tr><td style="width: 13.3663%;">충남(9)</td><td style="width: 86.6337%;">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td></tr><tr><td style="width: 13.3663%;">전북(10)</td><td style="width: 86.6337%;">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td></tr><tr><td style="width: 13.3663%;">전남(16)</td><td style="width: 86.6337%;">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td></tr><tr><td style="width: 13.3663%;">경북(15)</td><td style="width: 86.6337%;">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td></tr><tr><td style="width: 13.3663%;">경남(11)</td><td style="width: 86.6337%;">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td></tr></tbody></table></div><a href="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target="_blank" class="ke-link">행정안전부</a>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요(목적)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경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포(‘22.6.10.), 시행(’23.1.1.~)법안 주요내용(총칙) 정의, 국가·지자체 책무, 타 법률과의 관계 등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기본계획)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제5조(계획수립의 원칙) ①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추진체계) 지자체 위원회 설치·운영(특례 지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지원「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구성 <a href="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D%B8%EA%B5%AC%EA%B0%90%EC%86%8C%EC%A7%80%EC%97%AD+%EC%A7%80%EC%9B%90+%ED%8A%B9%EB%B3%84%EB%B2%95#undefined" target="_blank" class="ke-link">국가법령정보센터</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