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이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공선법규정은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자유 침해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활동자유 침해한다.
선거범이 100만원 이상 형 확정후 5년 또는 집행유예 확정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하는 것은 선거범의 선거권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받고 집행종료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 제한하는 규정은
수형자의 선거권 침해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인구편차 상하 33 1/3%, 인구비례 2:1 기준을 넘어
인구편차를 완하하는 것은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투표가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특경법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수수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된다x
변호사는 계정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된다x 변호사의 직업수행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식약처장이 식품의 사용기준을 고시하고, 사용기준에 맞지 않은 식품판매행위 처벌하는 규정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된다x
지자체장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심사 탈락 후 후보자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기탁금 반환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된다. 재산권 침해한다.
국민투표권자 범위는 대통령 선거권자, 국회의원 선거권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을 공석으로 한다.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선거권 있다. 없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