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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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경제，문화，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사회　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김일성동지는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세계　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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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１　장　　정　　　치

　제１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２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３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４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５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６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７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８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９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사상，기술，문화의　３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１０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１１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１２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１３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１４조　국가는　３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１５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１６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１７조　자주，평화，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계급적　해방을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１８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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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２　장　　경　　제

　제１９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２０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２１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철도，항공，운수，체신　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항만，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２２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농기계，배，중소　공장，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２３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전환시킨다．
　제２４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２５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２６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２７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２８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２９조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３０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８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　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３１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１６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３２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３３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가격，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３４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３５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３６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３７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기업소，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특수　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３８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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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３　장　　문　　화

　제３９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４０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４１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４２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４３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４４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４５조　국가는　１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１１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４６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기초과학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４７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４８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４９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５０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５１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５２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５３조　국가는　정신적으로，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５４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５５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　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５６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５７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보존，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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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４　장　　국　　방

　제５８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５９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６０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전군현대화，전민무장화，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６１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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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５　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６２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６３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６４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６５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６６조　１７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민족별，직업，거주기간，재산과　지식정도，당별，정견，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６７조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６８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없다． 　제６９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한다．
　제７０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７１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공휴일제，유급휴가제，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７２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　권리는　무상치료제，계속　늘어나는　병원，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７３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７４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７５조　공민은　거주，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７６조　혁명투사，혁명렬사가족，애국렬사가족，인민군후방가족，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７７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산원，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７８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７９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８０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과학，문화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８１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８２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８３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８４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８５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８６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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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６장　　국　　가　　기　　구

　　　　　　제１절　최고인민회의

　제８７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주권기관이다．
　제８８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８９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９０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５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９１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１．헌법을　수정，보충한다．
　　２．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한다．
　　３．최고인민회의　휴회증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４．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６．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７．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１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８．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명예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９．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１０．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위원장，상，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１１．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１２．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１３．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을　　선거또는　소환한다．
　１４．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１５．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１６．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１７．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페기를　결정한다．
　제９２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１년에　１∼２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３분의　１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９３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３분의　２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９４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９５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９６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１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９７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３분의　２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보충된다．
　제９８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９９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２절　　국　방　위　원　회

　제１００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
　제１０１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제１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１０２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１０３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１．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２．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３．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４．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５．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１０４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１０５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３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１０６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１０７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로　구성한다．
　제１０８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１０９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１１０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１．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２．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３．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인민경제발전계획，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４．헌법과　현행　부문법，규정을　해석한다．
　　５．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６．헌법，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국방위원회　결정，명령，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７．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８．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９．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１０．내각　위원회，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１１．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위원장，상，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１２．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１３．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１４．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１５．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１６．훈장과　메달，명예칭호，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명예칭호를　수여한다．
　１７．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１８．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１１１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소환장을　접수한다．
　제１１２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１１３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１１４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지시를　낸다．
　제１１５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１１６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　４　절　　　내　　각

　제１１７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１１８조　내각은　총리，부총리，위원장，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１１９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１．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２．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한다．
　　３．내각의　위원회，성，내각　직속기관，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４．내각　직속기관，중요　행정경제기관，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５．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６．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７．공업，농업，건설，운수，체신，상업，무역，국토관리，도시경영，교육，과학，문화，보건，체육，로동행정，환경보호，관광，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８．화페와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９．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　사업을　한다．
　１０．사회질서유지，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１１．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１２．내각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지시를　페지한다．
　제１２０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１２１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　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１２２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１２３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１２４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있다．
　제１２５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１２６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１２７조　내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부문별　관리기관이다．
　제１２８조　내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１２９조　내각　위원회，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１３０조　내각　위원회，성은　지시를　낸다．

　　　　　　제　５　절　　지　방　인　민　회　의

　제１３１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１３２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１３３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임기는　４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１３４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１．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２．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３．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４．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５．해당　재판소의　판사，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６．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페지한다．
　제１３５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１년에　１내지２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３분의　１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１３６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３분의　２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１３７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１３８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　６　절　　　지　방　인　민　위　원　회

　제１３９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１４０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１４１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１．인민회의를　소집한다．
　　２．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３．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４．해당　인민회의와　상급인민회의，인민위원회，내각과　내각　위원회，성의　법령，정령，결정，지시를　집행한다．
　　５．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６．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７．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８．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９．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　사업을　한다．
　１０．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１１．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１４２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１４３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１４４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１４５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１４６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제　７　절　　검　찰　소　와　　재　판　소

　제１４７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１４８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１４９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１５０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１．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２．국가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국방위원회　결정，명령，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내각　결정，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３．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１５１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１５２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１５３조　재판은　중앙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１５４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인민재판소의　판사，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１５５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１５６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１．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２．모든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３．재산에　대한　판결，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１５７조　재판은　판사　１명과　인민참심원　２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３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１５８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１５９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１６０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１６１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１６２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７장　　국장，국기，국가　수도

　제１６３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１６４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１대　２이다．
　제１６５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１６６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끝-

[琴波*金銀基*]

이법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며 실질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법입니다. 어느나라나 헌법이 있듯이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 것이며 상징적인 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적용되지 않는 대외 선전용 법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헌법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지요......<금파 스승님>

[효녀개나ㄹ ㅣ]

아 그렇구나

[x=-b±√b²-4ac/2a§뽕삼]

한마디로 상황종료...

[孝子깡깡냉]

그런데 뽕삼아. 너 북한에 갔다왔니? 이 헌법 어디서 났지??! 어쨌든 잘 했네.

[x=-b±√b²-4ac/2a§뽕삼]

찾아보면 다 나와

[孝女＊돌순이♡]

적용하지않는대외선전용 법이라니..;;;

[x=-b±√b²-4ac/2a§뽕삼]

그런가보지 뭐

[孝子(서울)高韓成의 움직이는서울城]

오메~뭐라는겨

[x=-b±√b²-4ac/2a§뽕삼]

읽어보면 알게됨

[孝子(서울)高韓成의 움직이는서울城]

ㅋㅋ간단하게 답변해주시네.

[☆효녀 꼬맹이★]

너무길어 너무 길어... 근데.... 김일성 동지??ㅋㅋㅋㅋ

[x=-b±√b²-4ac/2a§뽕삼]

북한 통치자는 김일성임... 지금 실권은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갖고 있긴 헤ㅗㄷ

[◎☆孝子☆뽕딱☆尹成文☆◎]

오 법이있네 북한에

[x=-b±√b²-4ac/2a§뽕삼]

너같으면 법없는 나라도 있냐?

[◎☆孝子☆뽕딱☆尹成文☆◎]

왜 신경질이여?

[★효녀뽕자★(호정)★]

적용되지는 않지만 신기한 것들도 많군

[효녀까투리]

북한에도 이런 법이 있다는게 신기하네...

[효도와 재민]

북한의 법이 이런거였군용

[효도정훈]

북한법이이런것이였군 처음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