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자치구에 장애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지원

[꿈센터]

- 고지서 전달시간 단축, 스마트폰으로 과태료 즉시 납부 가능 등 편의성 증대

- 고지서 발행 및 등기발송료 36.7% 절감 예상…송달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시스템 구축 비용 자치구 당 3,300만 원 지원…2026년 하반기 서비스 가동 예정

□ 서울시 전 자치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도입된다. 각 자치구는 2026년 상반기에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우선 모바일 고지서를 볼 수 있는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 또한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는 것에 일정 시간이 걸리는 반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대상자가 부과된 과태료를 즉시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도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납부한다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누릴 수 있으며,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와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 등을 방지할 수 있다.

□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은평구에서 약 4개월간(’25년 5월~’25년 9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감소했다. 송달률 또한 36%에서 67%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 2024년 기준 과태료부과 건수는 76,593건으로, 과태료 고지서 제작·발송에 드는 예산을 약 36.7% 절감하면 약 1억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정착되면 종이 소비량을 줄여 친환경적인 시정 철학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관련한 시민 인식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우편 고지서는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려 위반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게 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위반 직후 빠르게 고지가 이뤄져 자신이 위법했다는 사실을 즉시 체감해 위반 사항에 대한 학습효과도 더 높아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관련한 시민 인식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시는 각 자치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은평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예산 3,300만 원 지원을 완료했다. 각 자치구는 2026년 상반기 내에 시스템을 구축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출처: 전 자치구에 장애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지원 < 복지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