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후 한반도 정책 전망

미 중간선거와 한반도 정책전망      지난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가 실시 결과  민주당의 압승하였다. 이번 선거에는 낸시 펠로시 등 여성후보의 대거등장, 이슬람 교도출신 하원의원, 사회주의자 상원의원, 매사추세츠 흑인주지사를 비롯하여 한국계후보도 각종선거에 14명이 당선됐다.  미국 중간선거(Mid -term Election) 는 4년 임기의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실시하는 선거로 상원, 하원의원, 주지사, 주 상 하원의원, 주 검찰총장 등 선출직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핵심은 2년 전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을 견제하는 상. 하원의원 선거로서 지난 2년간의 대통령의 업무를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이번 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부와 상원의원 100명 중 33명이 대상이었다. 하원의원은 인구 비율에 따라 주별로 배정되며 총 435명으로 대통령 선거와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2년마다 선출된다. 하원의원은 인구가 5천만이 넘는 캘리포니아는 53명이나 되며, 알라스카 등인구가 적은 주는 1명이 배정된다. 상원의원은 임기 6년으로 2년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씩 선거한다. 이번에 선거를 한 상원의원은 모두 2000년에 당선자들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하원, 주지사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참전한 전쟁 중에 치른 상하원 선거에서는 모두 집권당이 패배했다. 그리고 재선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에 치른 중간선거도 대부분 야당이 약진하는 추세였다. 특히 이러한 선례들을 잘 아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이라크전의 실패를 전면에 내세우고 변화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부시정권의 중간 심판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선거 전략은 여전히 안보와 대테러 전쟁에 초점을 맞추어 졌는데 유권자들이 이라크전의 수행방식에 명확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여소 야대가 된 부시 정부의 정책수행에는 많은 부담감과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도 부시의 이라크 전쟁행위를 공격하면서도 철수를 주장하는 거물 정치인은 없었다. 미국인은 지금의 전쟁방식은 좋아하지 않으나 미국의 힘과 명성에 흠집을 내고 국제테러조직과 이란에 승리를 넘겨주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대외정책의 수행권한이 행정부에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새로운 노선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급격한 대외정책의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중간선거 후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주목된다. 우선 부시대통령은 중간평가의 실패를 시인하고 “이라크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국방부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임기를 같이하겠다던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하였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라크 전쟁과 주일, 주한미군재배치 등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검토(GPR)를 진두지휘하며 미군의 전략변화를 이끌어온 핵심 인물이었다. 그러나 체니 부통령 등 행정부 내 네오콘(신보수파)의 잔류와 민주당도 북한 인권과 주민을 기아로 몰면서 핵.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정권에는 비판적이다. 특히 미국외교정책에 가장 영향을 줄 레터스 하원 국제위원장도 “미국의 외교정책은 카약(kayak : 나룻배)가 아니고 전함과 같으며, 민주 공화 양당은 기본적으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함으로서 추진 중인 주한미군 재배치 등 대한반도 안보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TA 협상에 비판적인 샌더 레빈의원, 실용적인 인물 랭겔 세입세출 위원장 등의 등장으로 경제문제에는 마찰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미 중간선거 후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북 조정관임명과 북미 직접대화, 6자회담 재개 등 대북정책에 희망적인 돌파구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그동안 불편했던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불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