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密파일] 친한(反韓)-친명(反明) 양극단 배제, 용산發 정계개편 추진설 추적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답니다.
특히 전대 과정에서 선명한
반윤(反尹) 기조를 내세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차기 수장에 오른다면 상황은 꽤나 복잡해집니다.
국민의힘 분당은 물론
윤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이 때문에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정동력 확보와 정국반전을 위해
정계개편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답니다.
현 여야 정치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오리무중의 상황입니다.
22대 총선 이후 여야 모두 극성 팬덤에 의존한
양극단의 정치가 횡행합니다.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할 대화와
협치는 고사하고 사생결단식의 대결과
투쟁만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여야 모두 분당 가능성이 없지 않답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이후
이재명 전 대표의 일극체제가 마침표를 찍은 상황이지만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총선 참패 이후
친윤 vs 친한의 계파갈등이 극대화되면서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극대화되는 상황입니다.
현 여야 정치지형은 일대일 구도인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극단적인 경쟁구도입니다.
다만 민주당안팎의 움직임은 미묘한데요.
민주당 외곽의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사실상 몰살당한 친문 비명계의
정치적 망명지가 될 수 있답니다.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을 고려해
반(反)이재명 기조로
정치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답니다.
특히 22대 총선을 전후로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도 변수.
소수 집권여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정부 초반부터 친윤계와 대립해온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당 외곽에 존재합니다.
게다가 전대 과정을 거치면서
친윤·비윤계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면서
국민의힘이라는 ‘한지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집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정계개편의 동력은 살아있답니다.
앞선 22대 총선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분열 상태로 치렀답니다.
여야 모두 내부분열이 가속화하면
현 양당체제는 다당제 구조로 전환합니다.
이는 곧 정계개편입니다.
한국정치사를 돌이켜봐도 정국의 주요 고비 때마다
여야간 합종연횡이 이어졌는데요.
보수·진보진영이 각각 헤쳐모이거나
때로는 중도 성향의 제3지대 정당이 탄생하기도 했답니다.
87년 체제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정계개편은 90년 3당합당입니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 1노3김 체제의
여소야대에 따른 정국불안 극복을 위해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살림을 합친 것.
97년 대선을 앞두고는
새정치국민회와의 자유민주연합이 공동정부 형태의
정치적 연합을 추구했답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야권이 분열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잔류파들이 통합한
바른미래당이 결성되기도 했답니다.
정국 주요 고비 때마다 정계개편의 동력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 역시 불발되기는 했지만
‘소연정’ 형태의 정계개편 시도에 나서기도 했답니다.
총선 이후 여야를 뒤흔들었던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 발탁설’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여야의 반발 속에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상징적인 여야 협치 카드였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한 쪽은 여권입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체제’가 확고합니다.
지나친 권력집중과 강성팬덤인 개딸들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반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막장입니다.
오죽하면 이를 지켜보는 야권에서조차
우려와 비난을 쏟아낼 정도인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 간의 상호 비난이
삼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역시
“범죄 집단의 자백쇼를 보는 것 같다”고
혹평할 정도입니다.
여권 내부의 우려는 상당합니다.
전대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방과 갈등은 필요악이지만
금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정책과 비전은 아예 사라지고
극단적인 네거티브와 정치적 공방만이 남았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개 경고장에도 효과는 전무했는데요.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후보들간 토론이 너무나 격화된 까닭에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스러워한다”며
“후보들께서도 자중하시고 멀리 내다보시고
인내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토론을 해달라”고
우려했답니다.
국민의힘 전대는 합동연설회와 TV토론회를 거치면서
막가파식 경쟁이 격화됐는데요.
채상병 특검을 둘러싼 현직 대통령과
차기 주자의 정면충돌은 물론 난데없이
‘김건희문자’라는 이름으로
영부인이 당권경쟁의 한가운데 등장했습니다.
이뿐만이 아입니다.
한동훈·원희룡 후보간 무차별적인 비방전에
지지자들간 물리적 충돌까지.
막장·자폭·진흙탕 전대라는 평가가
전혀 어색하지 않을 최악의 전당대회였답니다.
특히 전대 초반 ‘한동훈 대세론’ 속에서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다른 후보들은 한 후보를 집중 공략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한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폭로까지 쏟아지면서
그야말로 진흙탕 양상이 이어졌답니다.
전대를 바라보는
여권 일각의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혈전을
보내는 것 같다는 평가마저 나옵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은 이른바
‘친이 vs 친박’의 대혈전 구도로 치러졌으며
다행스럽게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례로 집권했지만
후유증은 극심했답니다.
이명박정부 시절 친박계는 여당 내부의
야당 역할로 이 전 대통령을 견제했는데요.
박근혜정부 시절 친이계 역시 마찬가지였답니다.
특히 국정농단·탄핵사태에는
이를 반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결과적으로 친이·친박 갈등은 헌정 사상 초유의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졌고
보수궤멸론의 불행한 씨앗이 되기도 했답니다.
중장기 정치 스케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정계개편의 방아쇠가 당겨진 셈입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는
“한동훈 대표가 등장하면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여권은 분열될 것”이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정계 개편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정계 개편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는
그 어느 누구도 짐작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연일 탄핵을 압박하는 민주당,
차기 권력 다툼 속에 극단적인 분열을 경험한
여권 상황을 고려할 때 남은 임기 3년 동안
안정적인 정국운영은 불투명합니다.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3년은 너무 길다”며 탄핵 프레임을 꺼내들었답니다.
역설적으로 본다면 윤 대통령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5년 임기 중 남은 3년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윤 대통령이 내세운
3대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보가 어려운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식물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를 보내야 합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정계개편을 키워드로
현 여야의 정치지형을 뒤흔들 필요가 있답니다.
특히 총선 참패 이후 반성과 혁신보다는
내부총질에만 골몰하는 전대의 후유증은 깊고도 넓습니다.
만일 여권 일부가 반윤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민주당과 손을 잡는다면 ‘대통령 탄핵’도 현실화될 수 있답니다.
야권이 192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여권에서 8석 이상의 이탈표만 나와도
대통령 국회탄핵이 실현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친(親)한동훈·친(親)이재명’ 성향의 양극단을 배제한 뒤
제3지대에서 여야세력을 아우르는
정계개편을 도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탈당 이후
신당 창당은 물론 여야협치를 명분으로 한
거국내각 구성,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하는 개헌과
제3지대 합종연횡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도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 단계 가능성은 희박해도
‘정치는 생물’이라는 점을 우리 정치사는 증명해왔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결심이 섰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 전대 이후 여권 상황과 민주당 전대 이후
비주류의 이탈 가능성을 체크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연말연초 정계개편 동력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역대 정부에서
정계개편의 고리로 작용했던
내각제 개헌을 명분으로 한 여야간 권력분점도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여야 사정에 정통한 한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은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봐도 험난했다.
특히 22대 총선 참패로 임기 마지막까지
압도적인 여소야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가운데 미래 차기 주자들이 득세하면서
국민의힘마저 친윤·반윤의 대립구도가 심화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고립무원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야권 주도의 탄핵 또는
조기 대선의 상황에까지 내몰릴 수 있다”고 진단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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