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6.3 제21대 대선무효소송모금 협조호소)

[한성천]

제7차 6.3 제21대 대선무효소송모금 협조호소

● (국민 여러분의 모금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건번호 : 2025수2(제21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선정당사자 김진건,한성천)

추진단체 : 한국공정선거연합회 공동대표 김진건, 한성천

(대표경력) 김진건 전 국정원 정치과장 퇴임,

한성천 중앙선관위 전 노조위원장

(활동공개)

2002. 12. 19 제16대 대선 투쟁과 동시에 함께한 대표이며 2012.12.19. 제18대 대선 이후 대선과 국선, 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경험이 있으며, 부정선거 투쟁으로 선관위로부터 “없는 부정선거”를 주장한다고 허위사실유포죄로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 재판을 받으며 서울구치소에 1년 10일 동안 구속되어 인권침해를 받은 바 있으며, 사실상 법원 직권보석으로 자유의 몸으로 함께 활동하며, 23년 동안 선거부정 등에 대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선거부정 등 현정세)

23년 동안 중앙선관위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선거부정 및 부정선거의

당연 무효사건이 국내 사건에서 전 세계에 알려져 국제사건으로 변했으며, 현재 상황은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지나온 과거와 비교할 때 좋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국민만 함께 한다면 성공은 가까이에 있으며 불법세력은 허깨비처럼 없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미국 2020년 대선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국제간 연결된 부정을 다 밝혀낸다고 하여 우리나라도 연계되어 있으면 그 계기로 우리나라의 선거부정 및 부정선거를 밝혀 국제 연대를 해야 할 때입니다.

3. 목적

6.3 제21대 대선 선거부정 등을 밝혀 선거의 자유를 찾아 자유와 공화국, 시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헌정을 되찾아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4. 모금계좌 :

신한은행 100-029-185438 한국공정선거연합회(한공연) 한성천

5. 모금 소요 내역 및 집행상황

가. 각종 보존신청 등 소요비용 : 28억 정도

● 예상 소요액

- 투표지 스캔파일 서브에 대한 포렌식 확인신청

국회의원 4개 선거구 × 3억 = 12억 정도

- 사전투표자 실사 신청(신분증 파일 확인 포함)

국회의원 4개 선거구 × 4억 = 16억 정도

※ 모금액이 많거나 적으면 사정에 맞추어 집행

나. 활동상황

워싱턴 유엔인권위원회에 탄원서 제출 1회, 법원서류제출4회, 중앙선관위등 집회참가 연설9회, 기자회견3회, 행사 1회, 초청특강 3회, 행사참석 3회, 재판참석 3회

다. 예산집행상황

이월액: 21,268,745원 (25년 8월16일)

수입액 : 3,171,615원

지출액 : 15,766,140원

잔 액 : 8,674,220 (25년12월16일)

라. 지출집행내역 : 15,766,140원

사무실 임대 및 보증금 2,640,000원, 실비4월 2,002,000원, 기타실비 501,500원, 단체명칭 홍보비 1,100,500원, 유엔 탄원서 제출 및 기자회견 실비 600,500원, 도서구입비(400권) 4,001,000원, 직인조각료 75,000원, 송달료 48,000원, 과태료 70,000원, 특강 및 회의참석자 식대 등 4,727,640원

6. 선거무효사유

● 선거부정 및 부정선거 무효사유(전국공통)

가. 전자개표기 23년 동안 불법 사용 위반

증거 입증 파일의 갑제2호증 개표기 및 제어용컴퓨터 추가구입계획 사본

갑제3호증와 –1호증 선거소식2002.6.4.,2002,12.16, 갑제4호증, 갑제5호 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제18호증, 제19호증, 제20호증, 갑제22호증

나. 23년 동안 개표장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수작업개표 누락위반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에 의해 반드시 수작업 개표 위반이 되어 선거무효. 증거: 갑제17호증과 KBS 방송보도 내용

다. 23년 동안 개표참관원칙 위반(부진정 입법부작위)

제181조(개표참관)는 정당별로 6인의 참관인을 신고하게 했으며, 최소한 2개 정당의 참관인은 개표종료까지 반드시 개표반별 각 부서를 따라가며 투표지를 확인해 가는 과정을 참관하도록 선관위는 구내방송으로 관리하지 않은 위반.

라. 투표지상의 일련번호 누락위반(부진정 입법부작위)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넣는 취지는 투표와 개표, 사후 확인 등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야 하는 위반.

마. 사전투표에 큐알코드 및 번호없는 바코드 사용위반

바. 사전투표 제도(헌법의 평등원칙 위반 등)

사. 허위사실유포죄 대법원 파기 환송건에 대한 심리결과 사전유출 허위사실 유포 위반

아. “짐 로져스가 민주당지지 했다”는 허위사실유포 위반

자. 중앙선관위가 상기 제7호와 제8호를 고발하지 않아도 위반

※ 증거는 카톡에서 7월 15일 공개했으며 추후 특강 등에서 공개 하겠음.

가목~바목까지와 자목은 선거부정이며, 사목과 아목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7. 본 단체는 선거부정을 알리는 특강실시

가. 관심있는 단체 및 소집단을 대상

나. 15인 이내로 신청하시면 강의실 섭외하여 실시

다. 단체 등이 자체 회의실에서 특강 신청 환영

라. 신청 방법은 아래 제8호 연락처로 신청하면 됩니다.

8. 기타.

가. 활동보고와 회계보고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나. 연락처 : 010-6271-2302 한성천. 끝.

2025. 12. 19

한 국 공 정 선 거 연 합 회

공동대표 김 진건, 한성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