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신문 사설

[협 원]

동아일보

[사설]더 세지고 더 독해진 美 트럼프 2기 열린다

‘예측불허 동맹’ 대응 전략 새로 짜야―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에서 승리 선언을 하고 있다. 2024.11.06.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5 대선에서 승리해 ‘트럼프 2기 시대’를 열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결과를 좌우할 남부 경합주를 잡은 데 이어 최대 승부처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하면서 승부를 결정지었다. 트럼프는 승리 연설에서 “미국의 진정한 황금시대를 열겠다”며 “미국을 우선시하는 데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번에 상·하원까지 다수당을 차지해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기는 지금의 민주당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미국을 예고한다. 4년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글로벌 리더로 복귀시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건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으로 회귀하게 된다. 트럼프는 취임 즉시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추방 작전을 수행한다고 공언해 왔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의 담 쌓기와 추방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재이탈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트럼프 2기는 트럼프 1기와도 다를 것이다. 1기 때만 해도 트럼프 주변엔 이른바 ‘어른들의 축’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트럼프의 좌충우돌 변덕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될 내각과 참모진은 트럼프 충성파 일색이 될 것이어서 미국 우선주의 색채는 훨씬 강해질 게 분명하다. 여기에 공화당의 상·하원 의회 장악은 물론이고 트럼프 시절 임명된 연방 판사들로 사법부마저 보수 우위 시대여서 트럼프의 폭주를 제어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트럼프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바이든 시절 벌어진 유럽과 중동 두 개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24시간 내’ 조기 종결을 장담했지만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의 반대에 쉽사리 휴전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복귀를 계기로 과거 그와 잘 지내던 독재자들로선 호기를 맞았다는 판단 아래 기존 세계 질서를 교란하기 위한 모험주의적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런 대표적 위험인물이 바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김정은은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보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고강도 핵·미사일 도발로 트럼프 당선에 사실상 ‘다걸기(올인)’한 상태다. 김정은은 6년 전 자신을 국제 외교무대에 세워준 트럼프와 함께 북핵 직거래 외교 이벤트를 다시 꿈꾸고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동맹도 거래 관계로 보는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1기 때보다 훨씬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대놓고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부른 트럼프다. 한미 정부가 이미 합의한 분담금 특별협정을 백지화하는 것을 넘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압박하며 그 몇 배의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다.

우리 경제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20%,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한국 제품의 대미 수출, 나아가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비판하며 보조금 폐지를 거론해 왔는데, IRA 혜택 등을 기대하고 미국에 대거 진출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트럼프 2기를 앞두고 한미 관계는 불가피하게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국 새 행정부 측과의 긴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대북 안보태세부터 유지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군 파병 등 북-러 밀착에 맞선 기존 대응 전략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대의 ‘트럼프 리스크’는 그 불가측성에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민한 대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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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트럼프 2기, 경제·안보 충격파 오겠지만 기회로 만들어야

미 동부 시각으로 11월 6일 오전 2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 위치한 웨스트팜 비치 별장에서 승리를 선언하며 웃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 2기를 맞게 됐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모두 승리했다. 행정부뿐 아니라 상·하원까지 모두 장악, 사실상 트럼프 세상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4년간 최강대국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안보·경제 지형까지 그의 손에 좌우되게 됐다.

트럼프 집권 1기는 일방적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돌발 행동으로 인한 충격의 연속이었다.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선언하고 주변국에도 끊임없이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동맹국들엔 수시로 안보의 대가를 내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 임기도 그대로일 것이다. 미국과 경제·안보적으로 동맹을 맺어온 우리로선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지금 우리는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여파로 제1 수출 시장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의 보호 무역 강화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445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일본·베트남보다는 작지만 한국도 트럼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관세 10~20%를 물리고, 중국산에는 최고 60% 고율 관세를 공언했다. 미·중 간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이 중국과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수출까지 줄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중 관세 전쟁이 벌어질 경우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총수출의 7%에 해당한다. 수출이 이 정도 타격을 받으면 국내총생산(GDP)도 0.4% 안팎이 줄 수 있다고 한다.

트럼프는 또 미국 내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짓는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반도체·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이 보조금을 약속해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트럼프가 보조금을 없애면 사기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내 기업들이 받을 보조금은 12조원이 넘는다. 트럼프가 공약대로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차량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 업체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국내 자동차 수출 중 미국 비율은 50%에 이른다.

우선 대미 무역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석유·가스 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힌 만큼, 미국산 원유·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트럼프가 국가 전략 산업의 대중 수출 전면 통제를 공언한 점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반도체 분야 등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데 시간을 벌어주고,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을 늘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미국의 안보 지원에 대해 돈을 내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가 동맹국을 바라보는 기준은 가치가 아니라 돈이다. 그런데 내라는 돈의 규모가 너무 일방적이다. 그는 입버릇처럼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면서 “100억달러는 내야 한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9배 인상하라는 것이었다. 트럼프를 제외한 미국 관계자 거의 모두는 한국이 합리적인 주한 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트럼프에겐 통하지 않는다. 취임하면 곧바로 이 문제부터 꺼낼 것이다.

우리가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않으면 미군 감축 카드를 커낼 가능성이 크다. 집권 1기 때 실제로 ‘주한 미군 철수’를 얘기했고 측근들이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자”고 겨우 말렸다. 주한 미군 철수 카드에 어떻게 대응할지 큰 숙제가 던져졌다. 한·미·일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 또한 종잇장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친분을 과시하며 “핵 가진 지도자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취임 후 언젠가는 김정은과 마주 앉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지금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군사위성, 핵잠수함 등 첨단 군사 기술을 러시아에서 이전받으려 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런 김정은과 어떤 타협을 할지 우리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는 ‘미·북 정상회담 쇼’를 통해 미 본토를 노리는 북 ICBM 폐기와 핵 동결 조치로 미국이 안전해졌다고 포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한국민 안보엔 별 관심이 없을 것이다. 김정은은 이를 노리고 그와 ‘밀당’을 할 것이다. 이러면 우리는 이름뿐인 미국의 핵우산만을 갖고 북핵과 맞서야 한다. ‘이익을 주고받는(give & take)’ 트럼프 식 거래 외교를 역으로 활용하는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가 주한 미군 철수를 앞세워 비상식적인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다면 거꾸로 그 대가로 한국 독자 핵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트럼프가 내년 1월 백악관에 입성하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2년여간 그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 개성이 강하고 칭찬을 좋아하는 트럼프 같은 지도자와는 개인적 관계가 중요하다. 아베 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금 장식 된 골프 드라이버를 선물하고 트럼프를 극진히 대접했다. 윤 대통령이 그런 관계를 만든다면 김정은과 위험한 거래나 주한 미군 철수,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와 불이익 같은 일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전반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안마다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그럴 수 있다면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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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설] 다시 ‘트럼프 시대’… 리스크를 기회로 바꿔야

북미 대화, 한국 핵지위 격상 기회로

‘자국 우선주의’에 정밀 외교 총력전을

5일(현지시간)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다.

AFP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다. 트럼프는 승리를 선언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트럼프 대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당장 우리는 우려했던 안보 리스크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대통령 재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북미 정상회담을 했던 트럼프는 지난 7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그(김 위원장)는 나를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며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찌감치 열어 뒀다. 트럼프 집권 이후 대북 협상의 틀이 비핵화에서 핵군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까닭이다. 트럼프는 지난 집권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비교적 열린 입장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 북핵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이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 등 핵 지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트럼프는 집권 당시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가치와 명분이 아닌 거래 대상으로 치부했다. 지난달 체결된 방위비분담금협정 재협상 요구가 불거질 가능성도 커졌다. 트럼프는 “한국은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이라며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말대로라면 우리는 분담금을 지금보다 9배 가까이 더 내야 한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트럼프는 외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폐지도 이미 공언했다. 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따른 보조금 정책을 믿고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들에는 날벼락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정부가 공장이 건설되는 주(州)와의 물밑 협력을 서둘러 기업의 보호막이 돼야 한다.

격화할 미중 관세 전쟁도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관세 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대중 수출 비중이 큰 우리도 발목이 잡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62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부진한 내수, 증가율이 꺾이는 수출에 이런 치명타까지 덮치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중국이 미국에 원자재 통제로 반격하는 것 역시 우리에겐 부정적이다. 수출과 원자재의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다양한 비공식 채널과 인맥을 총동원해 트럼프 2기 정부와의 접촉 면을 확대하는 것만이 지금 할 일이다. 트럼프 리더십 혼돈이 불러올 파장에 냉철하고 정교한 외교전으로 대비해야 한다.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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