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인터레스팅 사람은 부작위로도 죽는다 / 다시 증가하는 자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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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 1위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젠 더이상 세삼스럽지 않게 되었지만, 2022년 들어 자살률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004143000982

10명 중 3명 "자살이 구제책"…5060 급증

//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자살을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는 경향도 많아져 우려가 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통계청 발표를 재가공해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가 1만3천978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8.3% 늘어난 수치로,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률은 27.3명을 기록했습니다. //

//  2019년 26.9명을 기록한 뒤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졌는데, 2022년 25.2명에서 지난해 27.3명으로 갑작스러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OECD 평균은 10.7명으로, 자살률 1위의 오명은 계속됐습니다. 2위인 리투아니아(22년 기준)가 기록한 17.1명을 한참 뛰어넘었습니다.  //

//  연령별로는 50~60대의 우려가 특히 컸습니다. (* 2022년대비 2023년) 50대의 자살률은 29명에서 32.5명으로 12.1%, 60대는 27명에서 30.7명으로 13.6% 급증했습니다.

반면 70대 노인들의 자살률은 1년 새 3.3% 늘었고, 80세 이상은 오히려 1.9% 감소해 제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자살률 자체는 각각 39명과 59.4명으로 여전히 타 연령층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10대도 불안한 모습이 계속됐습니다. 2022년 7.2명에서 지난해 7.9명으로, 증가율이 10.4%에 달했습니다. 10대의 자살률은 2021년 이후 3년 연달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

//  실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 '자살은 때때로 관련된 사람들에게 구제책이 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2018년에는 25%가 동의했지만 지난해는 31.2%로 6.2%p 늘었습니다. 

또 '자살만이 유일한 합리적 해결책인 상황이 있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같은 기간 24.5%에서 27.4%로 2.9%p 높아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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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때때로 관련된 사람들에게 구제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살만이 유일한 합리적 해결책인 상황이 있다'...

저의 친구도 이러한 결론에 이르러 먼저 떠나갔던 터라, 차마 이 기사를 그냥 흘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친구가 내렸던 이러한 결론을 반박하긴 커녕 동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금의 세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  복지부는 이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경제난 심화 등 코로나19가 남긴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발생했다"며 "이와 함께 자살을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진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뭐 사회적 고립과 경제난이 코로나 이전에도 없었냐하면 꼭 그렇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코로나19가 한계가구들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것은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뒤로 여전히 자리를 못잡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복지부의 진단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마치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 대한 진단은 내렸으나 처방은 하지 못하고 죽었듯이, 복지부 더 나아가 이번 윤석열 행정부도 현상에 대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정도 상투적인 레토릭만 내놓으며 말입니다.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자체, 종교계, 언론계, 학계 등 사회 전 분야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 그런데 협력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구체적 방향이 없으니 이건 그저 텅 빈 말껍데기일 뿐이지요.

윤석열 행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간영역을 회복시키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시기에 반대로 작은 정부의 정당성을 설파하며 긴축재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1016.html

윤 “건전재정 기조는 현명한 선택…허리띠 더 졸라매야”

//  그러면서도 건전 재정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 6%대 고물가와 세계적인 고금리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방만하게 돈을 풀지 않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자평하며 “총선 이후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했다.  //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8011629011

[단독]전 정부 ‘확장재정’은 착시?···코로나19 일시 지출 빼면 이미 윤 정부 건전성 목표 달성

//  전문가들은 국가재정이 보수,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관료 주도로 보수적으로 운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권마다 접근법의 차이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 주도의 재정 보수주의가 국내 재정 정책을 지배해왔다”며 “코로나19 대응과 물가 상승 상황에서의 취약 계층 지원,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정부의 역할 확대 등을 고려하면 긴축재정은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심지어 큰 정부를 반사적으로 기피하는 미국에서조차 바이든 행정부가 큰 정부의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윤석열 행정부의 선택은 아이러니합니다.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105281340001

베일 벗는 '바이든표' 첫 예산안 6700조원 규모…역시 ‘큰 정부’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제시할 2022회계연도 예산요구안 규모가 6조달러(67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내놓는 정부 예산안으로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인프라 투자와 교육·보건 등에 대한 지출을 대폭 강화한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예산안 규모가 그대로 반영될 경우 2차 대전 이후 최대 연방정부 지출을 유지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내놓은 2021회계연도 예산요구안이 4조8000억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2022회계연도에 6조달러를 요구한다면 전년 대비 약 20% 가량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는 셈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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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바이든이 꼭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미국인 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는 아직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늘 불평하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마저 없었다면 미국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어떠하였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지점은 분명 논쟁을 불러올 겁니다. 현존하는 미국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논쟁의 어느 한쪽 편에 서게 될테니 말입니다.

다만, 저에게는 바이든은 그래도 경제문제를 바로 잡으려 시도해 본 작위범이었으나 윤석열씨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여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범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행정부의 부작위가 결국 2022년부터 시작된 자살률 증가를 유발했다는게 저의 의견이자 제가 이 글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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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대학시절에 경제학을 좀 더 공부했다면 저 나름대로 부족하나마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경제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간 친구처럼 오히려 더 절망했을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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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eg]

정권이 바뀌자 자살율이 늘었다!!

드립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국가의 경제정책은 대부분의 서민, 중산층에게는 좀 더 힘들어지고 팍팍해지는 정도겠지만 취약계층에게는 직접적인 생계,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오죠. 버틸 수는 있다에서 내 살을 깍아야 하고 더 이상의 출혈을 견디지 못하는 시점이 범죄냐 자살이냐의 선택지로 환원될 뿐입니다.

[cjs5x5]

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바로 한계소비성향일겁니다. 100만원 버는 사람이 10만원 잃는 것과 100억원 버는 사람이 10만원 잃는 것엔 충격의 정도가 다르니까요.

[Krieg]

대중이 경제 전문가일 필요도, 방법도 없지만 이런 구조나 흐름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가 있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난이도 높은 체제일수 밖에 없는듯 합니다. 국민들의 이해 수준이 사소한 수준이더라도 변화폭은 크니까요. 그래서 공교육이 중요하고 그래서 교육을 건드리려는 시도가 끝이 없는 게죠…

[커넬 샌더스]

자살하면 그만이야~

[흑풍]

작은 정부 = 정권 보위에만 힘을 쓰겠고 민생은 관심없다.

[황초롱이]

!!!!!!!!!!!

[PANDA]

민생 = 정권 친위부대원의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