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영업양수인의 상호 속용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수표금등] 판시사항 [1] 영업양도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영업양수인의 상호 속용 여부의 판단 기준 [3] 영업양도 전후의 상호인 '주식회사 파주레미콘'과 '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가 주요 부분에서 공통된다고 보아 상호 속용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상법 제42조 제1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인 '주식회사 파주레미콘'과 영업양수인이 사용한 상호인 '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는 주요 부분에서 공통된다고 보아, 상호 속용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42조 제1항 / [2] 상법 제42조 제1항 / [3] 상법 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1] [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공1990, 354) / [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7987 판결(공1995, 294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공1997상, 1657),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공1997하, 2263),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공1998상, 12) / [3]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공1989, 677) 원고,피상고인 길대영 피고,상고인 국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2. 6. 선고 95나321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참조). 위 조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1994. 9. 8. 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에서 지금과 같이 상호 변경)가 1993. 8. 2. 같은 해 7. 19.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파주레미콘(이하 파주레미콘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양도받았으며, 같은 해 8.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파주레미콘의 상호 및 대표자를 피고 회사의 그것으로 변경한 사실, 파주레미콘의 이사는 윤희승, 윤희남, 오창환이었는데, 그 중 윤희남과 오창환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파주레미콘의 직원 중 일부가 피고 회사로 옮겨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파주레미콘의 채무에 관하여 파주레미콘을 대신하여 변제하거나 피고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파주레미콘의 종전 거래처들과 거래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존 거래처들에게 피고 회사가 인수받은 공장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의 주된 목적이 파주레미콘과 유사하고 등기부상 주소 또한 파주레미콘과 동일하며, 상호 또한 동일성 인식의 주된 부분인 '파주'라는 명칭을 유지하면서 콘크리트의 일종인 '레미콘' 대신 '콘크리트'로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파주레미콘의 영업을 양수하여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수표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이임수 주심 대법관 서성 소송경과 대법원 1998.4.14. 96다8826 22개 판례에 의해 인용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5862 판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4나82500 판결서울고등법원 2004. 12. 3. 선고 2002나71810 판결서울고등법원 2006. 3. 30. 선고 2005나61821 판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72359 판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판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52621 판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9가합41675 판결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 10. 22. 선고 99가합4427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9. 14. 선고 2000가합4547 판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377 판결인천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가합16564 판결대구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나3072 판결수원지방법원 2009. 3. 31. 선고 2008나20093 판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47737 판결 9개 문헌에 의해 인용 노태악, 기업구조조정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9)金起德,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의 법리에 관한 검토, 서울地方辯護士會 (2006)任泰赫, 지명채권의 양도와 영업양도 사이의 법률관계, 사법연수원 (2011)이희경, 영업양도의 판단기준 등, 서울南部地方法院 (2010)金仁澤, 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屋號)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법원도서관 (2011)윤현석, 會社分割制度의 柔軟性과 便宜性提高를 위한 硏究: 商法 및 稅法의 改正方案을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2000)서울행정법원 , 행정재판실무편람. II: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2)서울행정법원 , 행정재판실무편람. Ⅳ: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4)김경태, 企業變動에 따른 勞動法上의 問題點에 관한 硏究=, 延世大學校大學院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