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확보한 내년 국가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800여억원 늘었다고 한다. 정부가 이것저것 잘라낸
것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시 살려냈다는 이야기다. 어떻게든 SOC 예산을 줄여 복지에 보태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자체와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비확보에 큰 힘을 보탰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SOC 예산확보 자체에만 만족할 일은 아니다. 사회간접자본이 투입되는 과정에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과실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400억원이 증액된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건설비용은 자그마치 3천800억 원이다. 언양~영천 고속도로를 2018년까지
완공하려면 올해만 1천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대규모 건설사업은 대개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지자체 영역을 넘는 종합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수주를 받아 시행한다.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부분에만 800억원 이상이 증액됐으니 얼핏 들으면
울산에 마치 `하청 날 벼락`이라도 떨어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역 업체에 돌아오는 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대기업들이 업고
들어오는 하청업체에 일감의 대부분이 넘어가고 지역 업체에 돌아오는 건 재하청 중 일부다. 물론 사업의 일정부분을 할애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그들이 지역 업체에 일을 맡기지 않으려고 별의 별 핑계와 이유를 댄다는 사실은 이미 국회국감에서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다.
물론 사회간접시설이 확충되면 그로 인해 지역 사회가 얻는 바는 크다. 눈에 당장 띄지 않지만 개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는
게 적지 않다. 좁은 국도를 확장해 교통체증을 줄여준다든지 항만시설을 확충해 물류 이동을 쉽게 하면 간접적인 이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 올 것으로 기대한다. 당장 건설업을 하는 사람은 원청으로 부터 하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제조업체들은 그들의 제품이 그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믿는다. 현재 지역 건설업체와 제조업체들이 경기 침체로 허덕이고 있다.
그들이 국가사업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도와야 한다. 확보한 예산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마지막 순서다.
기사입력: 2017/12/12 [14:43]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208024§ion=sc30§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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