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복역자 민경우등 공안사범 대거 석방

[봉양]

간첩복역자 민경우 등 공안사범 대거 석방
	“北韓공작원”박용 8`15행사에 공식入國

소위 광복60주년경축 특별사면 대상에 간첩죄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 씨 등 공안사범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민경우 사건 등을 통해 공안당국이 “북한공작원”으로 파악해 온 조총련 대남부서담당자 박용이 이번 8*15민족통일대축전 기간 중 공식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7회 걸쳐 공작금 3300만원 수령

이번에 사면되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총 273명으로 여기에는 민경우 씨를 비롯,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 이종린 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등이 포함돼 있다.

민경우 씨는 2003년 말 구속돼 지난 해 5월24일 국가보안법상 간첩`회합통신`자진지원`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민경우 씨

민씨는 일본에 거주하는 박용이라는 인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공작금 3300여만 원을 수령, 통일연대 결성상황 등을 북한에 보고하는 간첩활동을 벌여왔다.

민씨의 공소장은 “피고인 민경우는 재일조총련 중앙본부 대남공작부서인 ‘정치국’의 부장으로서 북한과의 연락 및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북한공작원 박용에게 범민련 남측본부 사업전반에서 한총련 선거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보고했고, 박용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시키라’거나 ‘諸운동단체와의 통일전선을 형성하라’는 등 구체적 지시를 내려왔다”고 적고 있다.

박용씨

“북한공작원” 박용은 이번 8*15민족대축전 기간 중 6*15해외위원회 사무국장 자격으로 13일 공식 입국했다. 법무부와 검찰청은 한때 박용과 범민련재일조선인연합 의장 임태광의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결국 허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소장에 기록돼 있는 민경우 씨의 활동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01년 1월22일 통일연대 결성 시에도 박용으로부터 “통일연대 결성이 웃동네(북한 지도부) 관심사항이니 광범위하게 묶여질 수 있도록 사업하고 제때제때 상황을 통보하고 정확히 종합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통일연대 결성 및 추진과정을 20여 차례에 걸쳐 보고해왔다.

▲피고인은 2001년 9월3일 임동원 당시 통일부장관의 국회해임안 표결결과가 긴급뉴스로 보도되자, 이를 박용에게 “148대 119니까 표차이가 크게 났다”고 보고했고, 박용은 “그러면 자민련은 거의 다 찬성했구만. 알겠어. 한번 위(북한 지도부)의 지시를 보겠다”는 대화가 오고가기도 했다.

▲피고인은 김정일의 통일원칙인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모형을 200분의 1로 축소 제작해 박용을 통해 북송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보낸 기념탑 중 일부는 ‘탑 모형에 바치신 남측본부성원들의 통일의지와 지성에 감사한다’는 치사와 함께 범민련북측본부 별실에 전시됐다.

▲피고인은 2000년 11월19일 경희대 범민련결성10주년기념행사를 개최하며 ‘김정일의 가르침에 따라 생산현장을 변모시킨다’는 내용의 김정일을 미화하는 북한영화 등을 상영했다.

▲피고인은 2000년에서 2001년에 걸쳐 북한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제작을 위한 ‘옥돌보내기운동’을 벌이면서 2000년 6월2일 한총련 75개 단위에서 옥돌 값을 모금했다.


강태운 씨는 지난 해 4월27일 국가보안법상 간첩*잠입탈출*회합통신*찬양고무*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등 혐의로 징역6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강씨는 1999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6회에 걸쳐 중국 베이징(北京) 등 제3국에서 조총련 인사와 북한 측 요원을 만나 국내 정보를 제공한 데 이어 북한에서 활동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김성욱기자  2005-08-16 오후 5:35:00  

[사랑실천]

이나라가 빨갱이 천국이 되가는데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