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가 부족해 일을 못했는가.

[정찬호]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들여다 보니 바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국회의원들 수를 늘리는 작업이다. 앞으로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권고안을 토대로 선거제 개편 방향을 논의한단다. 도시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를 적용할지, 의석수를 현재 300개에서 350개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확대할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23년 3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의 전원위 논의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한국민들이 제일 싫어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집단이 무엇인지 아는가. 부동의 1위는 바로 국회의원이다. 인공지능 즉 AI를 제일 먼저 배치해야 할 곳이 바로 국회라는 생각을 가진 국민이 상당수이다. 다시말해 현행 국회의원을 대부분 AI로 바꾸자는 말이다. 그만큼 그 자리에 부여되고 지급되는 세비와 특권에 비해 하는 일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 존재하는 직업가운데 가성비가 가장 떨어지는 직업이 바로 국회의원이라는 말도 있다. 물론 일부 의원들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을 생각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번에도 일본에 떼로 우르르 몰려갔다. 가서 무슨 대단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말이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처럼 당리당략에 함몰된 직업도 없을 것이다. 다른 나라도  공천이라는 존재가 있겠지만 한국처럼 그 공천을 받기위해 온힘을 다해 당에 충성하는 집단도 없을 듯 하다. 지역구도가 워낙 뚜렷하게 나눠져 있다보니 공천이라는 것이 즉 당선의 의미로 굳어져 그런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가 어떠하든 그 공천만을 바라면서 온갖 신경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 어떻게 민생이 생각날 것이며 서민들의 고난한 삶이 마음속에 존재하겠는가. 공천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비주류들은 공천권이 있는 당 대표의 흠집만 캐려 혈안이 되고 있다. 이런 비주류측에 대해 주류는 배신자라는 타이틀 붙이고 서로 총질을 해대고 있다.

한때 사회에서 괜찮았다고 평가받던 인물들도 그 정치판에 뛰어들면 그 즉시 그 밥에 그 나물이 되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다. 공천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이 나라 유권자들의 정치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 공천의 패악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비록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해도 능력이 있고 지역을 위해 일할 인재를 뽑아준다면 굳이 그 공천에 목을 맬 필요가 없고 공연히 서로 내부에서 총질을 하지 않아도 될터인데 말이다.

하여튼 지금 이 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면 국회의원 증원은 가당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의원들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국민투표에 붙이기 힘들다면 정말 신뢰성 있는 여론기관에 맡겨 그 여론의 향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대로 결정한다면 정말 국민적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내년 총선 보이코트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오로지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애쓴다면 누가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하겠는가. 제발 의원들 수를 더 늘려 이 나라 그리고 이 국민들을 위해 힘쓰달라고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국제적인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온다는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그냥 공천에만 매달리고 밥그릇 수를 어떻게 하면 더 늘릴까만 궁리한다면 그런 조직과 집단에 어느 누가 박수를 보내겠는가. 한국인의 상당수는 오히려 지금보다 수를 대폭 줄이고 그것이 힘들면 세비를 대폭 깎던지 아니면 명예직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이도 상당수이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국민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게 했는가. 그것은 오직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해온 행위의 결과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을 위해 어떤 법안을 만들고 어떻게 국민들을 도와줄까 머리를 맞댈 시기이지 국회의원수 늘리겠다고 머리를 맞대는 그럴 때가 정말 아니다.

2023년 3월 17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