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10건 규제 개선과제 논의…6개 업무 민간에 이양

[황사 人-박준호]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41개 산하 공공기관과의 정책협의회를 열고 각종 규제 혁신 방안과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부 산하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6개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계획을 내놨다. 민간 기업의 진입을 막는 공공 부문 규제를 없애는 등 분야별로 총 110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KS인증 과정의 공장 심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 관련 4개 분야의 KS인증 업무를 민간에 이관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산하 기관들은 장애인의 정규직 고용 현황 개선, 구성원 징계 현황 공시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새 정부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성과 목표를 공공기관장의 경영 성과 계획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각 기관에 대한 긴급 안전 진단 방침도 전달됐다. 산업부는 12개 소속기관에 대한 위험요인을 긴급 점검하는, 한편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 주도로 사업장, 시설물, 근무 환경 등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