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한마디 Re:스크랩 해온 글입니다.

[짐승/버그650]

※ 교통사고와 무질서가 어찌 “사적”입니까?

그간 10여년, 이륜차문화개선운동을 하다 보니, 묻혀만 왔던 이륜차 관련, 여러 문제가 수면위로 끌어올려져 표면화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수십 년, 워낙 심하게 형성된 차별적 정책 그리고 국민적 편견과 부정적 고정관념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단순히 Rider들의 올바로 타기로 문화개선이 이루어 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사실로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전국 대다수의 Rider가 근본적으로 이륜차를 바르게 타게 하려면 정책이 먼저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먼저 Rider가 바뀌면 정책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동서고금 유례없는 새로운 학설이자 논리입니다.

어쨌든 이륜차문화발전을 막고 있는 걸림돌은 대부분 잘못된 정책에서 초래 된 것으로:

이륜차의 재산권 인정을 위한 등록의 문제와 무질서의 상징으로만 사회적 차별을 심하게 받는 “퀵/음식배달/청소년폭주”등의 문제 등, 물론 1991년부터 부당한 근거로 배기량 관계없이 무조건 폐쇄한 고속도로등(전용도로 포함된 법률용어)이용의 문제도 논하고 있지만 참으로 걱정되고 힘든 것은:한때, 필자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무질서와 교통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사(개인)적인 문제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게시판에서는 “개인적 문제를 왜, 공적으로 나라가 풀어야 하느냐?”라는 댓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혹 제시하는 대안이라고 해봐야 너무 광범위하고 어떤 개인 혹은 소수단체가 실행하기에는 벅차고 부담도 너무 커서 가능성도 희박한 내용들뿐입니다.

운전면허의 간소화 역시 현 제도가 형식적 절차에 많은 “돈”부담(고비용)과 동시에 교통사고 발생률은 높아(저효율)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부담은 줄이고(高비용을 저비용으로) 동시에 교통사고와 무질서를 해결(低효울을 고효율로)하자는 취지라지만 이러한 취지를 잘 모르는 국민들은 “간소화 하면 교통사고와 무질서가 더 가중될 터”인데 엉뚱한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소 운전면허 시험의 절차와 국민부담(면허취득비용), 그리고 현 면허시험제도에서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에 의해 발생되는 연 100만 명이 넘는 교통사고 사상자의 심각성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근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바쁜 생업에 어쩔 수 없다고들 하지만 사상자의 수가 1/4정도로 축소 발표하는 경찰청과 이를 근거로 교통정책이 만들어지는 참으로 어이없는 현실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오랜 기간, 엉터리 통계를 기초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수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교통정책이

만들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교통관련 각종 논문이나 교과서도 모두 폐기하고 다시 써야 한다.

따라서 정책의 변화를 싫어하며, 두려워하는 집단은 교통사고와 무질서가 잘못된 국가 정책에 의해서가 아닌 국민 탓(국민성)에서 야기된 사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 국민 바닥정서는 대단히 좋은 호재(好材)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가끔 운전면허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가보면 그 때마다 “면허취득 간소화로 우려되는 교통사고 증가는 어찌하려느냐?”로 주제를 흐리거나 핵심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작년(2007)11월 초, 국회 소위원회에 갔는데, 어느 판사출신의 국회의원이 말하기를 교통사고는 사적 문제라며, 권력기관의 책임 회피를 도왔는데, 정말 이러다 보니 엉뚱한 염려가 오히려 현 제도를 더 강화하여 절차를 강화하자는 의견(결국, 高비용/低효율을 계속 시행)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때, 국가 면허시험장의 이륜차 주차장은 횡단보도와 인도를 통해 들어 가게 했다.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배우는가?

진정을 넣자 즉시 폐쇄시켰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에 이륜차 주차장을 섞어 넣었다.

이륜차는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로 인식을 바꾸어야 할 교육책임 기관의 수준을 보여 주는 단면이였다.   

원래 안전이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한들 뭐라는 사람은 없으며, 부인하거나 틀렸다 말하는 사람도 감히 없습니다. 따라서 염려와 걱정을 담은 언론 기사가 나오면 당연히 옳은 내용이고, 여기에 한술 더 뜨면 “개인적으로 무질서하고 운전 못하는 것을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느냐?”로 가게 됩니다.

결국 무심코 한 말씀 던진 것이 오히려 지금의 무질서와 교통사고 최다 발생국의 근원(根源)이라 할 수 있는 운전면허시험제도를 더 악성으로 유지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올 2008년, 새(新)정부 출범 초기,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맞이한 자동차운전면허 제도개선의 기회입니다. 만약 이를 놓치면 향후 얼마나 더 긴 세월을 보내야 선진국들의 교통문화를 이룩할 기회를 또 맟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처럼 국민 전체 공적인 자동차 운전면허제도가 학원들 실세의 축재수단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의 수십년 미래가 지금 수개월에 좌지우지(左之右之)되고 있는 중요한 이때에 게시판에 있는 관련 글들이 다소 길겠지만 끝까지 읽고, 이해와 올바른 판단과 동참 및 참여로 국가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eter Kim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http://www.code63.com

[타히티(이종욱)]

강서 면허시험장 같아요 ㅋ 인도 주차장

[반이(불꽃무릎)]

자전거랑 같은 급으로 받아드리는것은 정말 참을수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