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 단체 "한국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전면 복지를 실행하라!"

‘국적법개정’ 오락가락…화교들 뿔났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저랬다(出爾反爾;출이반이)하면 장사꾼도 ‘얄팍한 상술’로 비판받는 법인데 국가정책이 어떻게 신뢰를 얻겠습니까?”(주한 화교 언론인)“ 이런 것만 봐도 한국은 아직 열린사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탄다오징 서울교대 중국어 담당 교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에 상정된 국적법 개정안 등 법안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주한 화교사회는 우리 정부가 복수국적 부여 대상에서 화교를 제외 → 포함 → 제외 로 입장이 수 차례 바뀌자 격앙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15일 서울 명동의 달마 불교회 사당(廟宇.묘우)인 거선당(居善堂)문화회에 모인 화교들 다수는  “한국정부가 우리에게 국적을 주겠다고 약속,한껏 들뜨게 해놓고 이제와서 딴 소리” 라고 성토했다. 한성 화교협회의 양충셩(楊從昇) 회장과 우쉐빈(吳學彬) 감사장(監事長) 등 간부들은 행사 종료 후 3층 사무실에 모여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인들이 만만하게 보였다는 반증이다” 또는 “우리가 한국에 큰 득이 되지 못하나?” 식의 한탄과 낙담이 이어졌다. 　 양 회장은 “지난해 봄과 가을 정부 요로에 화교들의 복지혜택 등 현안해결을 위해서라도 한국 국적이 꼭 필요하다고 청원했고 한국정부가 이를 수용,전향적인 입장(국적 부여)을 발표해 화교들에게 그대로 통보했는데 끝내 없었던 일이 돼 버려 화교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산둥성 출신의 4대 화교로 그 동안 청와대와 법무부 등을 상대로 복수국적 부여 운동을 펼쳐온 우쉐빈 감사장은 “무수한 탄압과 배척을 받아온 우리들로서 차별 철폐,복지혜택 누리기, 정치적 권리(참정권) 신장 등 화교사회 현안을 일거에 해결해 줄 무기는 국적 취득뿐이다 는 생각에 화교들을 설득해 연대서명 작업 등도 벌였는데...신뢰까지 잃을까 걱정이다”며 허탈해했다. 　   삐커신(畢可信) 거선당문화회장은 “화폐개혁(1962년)과 차이나 타운 강제철거 등 화교들이 수난을 당한 사건이나 차별적인 화교정책은 과거 일로 용서해 주더라도 국적이 없어 지금 당하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국적 부여 소식에 우리는 한국사회가 덜 배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환영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3개월마다 세금만 1천만원을 낸다는 삐 회장은  “휴대전화나 인터넷의 실명 가입이 잘 안되는 불편함은 참을 수 있지만 연간 수 백∼수 천만원씩 세금을 내며 살아온 화교 노인들이 연금 혜택은 커녕 지하철의 무료 이용도 안되고 장애인들도 장애인 수첩을 받지 못하는 게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탄다오징(譚道經) 서울교대 중국어 담당 교수는 “화교는 언어뿐 아니라 한국·중국·대만적 사고방식을 모두 보유해 한국기업의 중화권 진출이나 협상에서 크게 공헌할 수 있다”며 현대·기아자동차의 쉐룽싱(薛榮興) 중국사업 담당 부회장과 탄다오훙(譚道宏) 부사장이 발탁된 것을 사례로 들었다.   탄 팀장은 “중국과 교류에서도 중국에서는 한국인보다 화교를 더욱 신뢰하는 만큼 화교들이 한국 기업이나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헌할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11월 20일 간 입법 예고시 국민여론 및 관계부처와 의견 수렴 과정에서 화교 입영 대상자의 병역의무 기피시 일반 국민의 반감이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해 부득이  국적 부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국적 회복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지만 화교의 경우 국적 취득을 하면 귀화자 신분이 되고 ‘귀화자는 입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게 돼 있는 병역법 규정으로 인해 입대를 원치 않는 사례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216800077&spage=6">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216800077&spage=6</A> ======================================================================= 화교들의 주장   1.화교들은 과거 한국 정부에 차별 받았다. 한국 정부는 사죄와 보상을 해라! 2.화교에게 이중국적 혜택을 달라! 화교는 중국국적,대만국적,한국국적,일본국적 전부 필요 3.화교에게 복지 혜택을 보장하라! 화교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라! 장애자 연금 내놔라! 4.중국은 화교를 신뢰한다. 한국의 중국 투자에서 화교를 통해야 성공한다! 취직 시켜달라! 5.군대 문제는 토종만 가도록! ========================================================================   하고 싶은 말.. 한국인들이 뼈빠지게 노력하고, 이제 겨우 복지 사회를 만들려고 시작을 하니까. 온갖 벌레들이 한국에 붙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한국 사회에 은연중 퍼진  한국 정부(박정희)가   화교를 차별했던 과거를 보상해 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발판을 깔아주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있어요.. (일견 박정희 만세!로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 정부에게 덤태기 씌워서 뜯어내려는 수작 입니다.)   정말, 한국 정부가 화교를 차별했다고 보세요? 한번,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 대만,홍콩에 시집간 한국인 여자들. 대만,홍콩에 이민간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어떤 꼴을 당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대만,홍콩등에서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들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화교들은 한국인들이 차별이 심해서, 차이나 타운이 없다! 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중국 사회(대만,홍콩,마카오)에서  한국인을 차별해서, 코리안 타운이 없습니다. 한국은 화교들 존나게 대접해준 국가 1위 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3년씩 군대 갔지만, 화교들은 이땅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한국 국민들은  가난했어도, 학교,회사등에서 매달 성금을 내서 국가를 도왔지만, (심지어 오줌도 모았어요..쌀,라면,잔디씨,쥐잡기,청소,노인 봉사 등등 샐수 없이 많습니다.) 화교들은 자신들의 화교 학교에 가서, 성금? 1원 한품 낸적이 없고, 한국 국민들은 경제 성장시, 국부 유출을  위해서, 해외 여행조차 못갔지만.. 화교들은 해외 여행 마음대로 하면서, 세계의 최신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그런데? 머라구요? 한국이 차별했다니요? 한국을 오랜 기간 장악한 외식 사업을 가질만큼 대접해 줬는데.. 머라구요? 차별했다고? 진짜 차별이 먼지 화교들이 알기나 할까요? 현재, 인터넷에 한국 정부(박정희)가   화교를 차별했다고,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채(대부분 조작자료) 화교들은 피해자라고, 소문을 퍼뜨리는 세력이 있습니다...(심지어,미국,일본에도 퍼뜨리고 있음) 화교는 졸라게 피해 입었다! 한국은 불쌍한 화교를 차별했다! 목적은  중국사회에서 한국인 차별을 위한 명분 축적과 한국 정부에서 삥 뜯기, 한국 사회에서 화교 입지 확보 등등...  수단 입니다...   이 주장에 발판을 깔아주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있어요..   조심하세요.중국인에게 조금의 틈만 보이면,바로 찔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쉽게 쉽게 박정희가 화교 차별 잘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은 화교들의 낚시에 걸려들어서,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