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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대동식구 수다방 그것이 알고싶다, 개인에게 국채를 판매하고 비과세등 혜택을 준다? 2억분리과세~
차카니 추천 0 조회 264 23.04.08 15:3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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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08 16:51

    첫댓글 의심을 할만하네요

  • 23.04.08 20:19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공무원을 위한 나라는 있어도.
    앞으로 세수가 부족할게 뻔하니 국채라도 팔아야 공무원들 월급 챙겨가고 연금 두둑히 받을것 아닌가. 60세에 퇴직하고 연금이 65세에 나오는 공무원들을 위해 연금 나올때까지 연금액의 90%를 따로 주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려면 국채 팔아야지

  • 23.04.08 20:39

    정부가 개인투자 국채까지 발행하게 된 이유는 끝을 모르고 늘어나는 국채 부담에 있다.

    지난해 국채 발행 한도는 174조원으로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 자금의 상당액을 적자 국채로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채 수요 확대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개인한테까지 돈을 빌려 늘어나는 국채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기존 계획대로라면 이마저도 투자 유인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랫돌(국민) 빼서 윗돌(정부 세금) 막는 격이죠.
    개인들 합법적 호주머니 털기 (10~20 납 국채 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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