펐습니다. 오늘은 환율을 공부할라고) [양영준]신문속 경제학/환율 필요하면 행동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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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4 16:03   

아름다운(jwj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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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gosi.com/data/data_view.html?pds_num=1751&page=1&p_part=0&p_item=&p_code=212&article_up_code_num=201

작 성 일
 
2004-11-19

이 부총리 "환율변동 필요하면 행동할 것"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최근 환율급락과 관련,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행동할 것"이라며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외신기자 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정부가 환율변동에 대해 특정한 방향을 의도하지는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일부에서는 최근 환율변동으로 인한 내수촉진 효과가 수출억제 효과보다 단기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환율등락에 따른 영향을 성급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 했다.
이 부총리는 또 "분명한 것은 정부가 환율을 정책지표로 쓰지는 않겠다는 점"이라며 "더욱이 장기 적으로 현재 우리 환율의 고저를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외환시장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투기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냥 놔두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1월 18일 이승관 기자

이번 호에는 11월 18일자 한국 경제신문의 이승관 기자가 연합뉴스를 인용해 작성한 이헌재 경제 부총리의 “외환 시장의 정부개입 가능성 시사”에 대한 기사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1000월대로 하락했다는 기사를 접한지 1주일 정도 지났다. 외환 위기 이후 1500대 에서 1400원대, 2000년 이후에는 1300원-1200월대를 형성했던 환율이 지난 해를 기점으로 1100원 대에 진입한 이후 1년 6개월 정도 사이에 1000월대로 하락한 것이다. 외환 위기 이전(외환위기 직 전의 환율은 이미 외환위기가 반영된 것이므로 의미가 없다)의 환율 800월대에 비해서는 높은 것 이지만 이후 6년간 환율을 고려하면 큰 폭의 환율하락이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 하락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은 김태동 금융통 화위원과 재경부 사이의 환율 논쟁에 대한 기사를 통해 일부 분석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을 생각이다. 여기서는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만 분석하 기로 하자. 단 여기서 환율이란 대미 달러 환율을 의미한다.

1. 완전변동환율제도
(1)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시작되던 1997년 말 평균환율제도에서 완전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였다. 평균환율제도란 주식시장의 주식거래방식과 마찬가지로 일일변동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고, 변 동선 내에서 자유롭게 시장거래를 통해 환율이 결정되도록하는 변동환율제도의 일종이다. 다만 주 식시장에서 주가의 상한과 하한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평균환율제동에서는 전일 평 균환율을 기준으로 당일 상한과 하한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1997년 말 자본유출에 따른 환율의 급등이 나타나던 당시에 시장의 환율변동을 평균환율제도 내에 서 반영할 수 없었다. 초기에는 변동폭을 확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환율 상승의 추 세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정부는 완전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 과 환율은 달러당 2000원을 초과하는 환율상승이 이뤄지기도 하였다.

(2) 환율의 결정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은 정부의 개입 없이 외환시장에서 외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환 율이 결정된다. 시장균형환율 또는 거래환율은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다.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은 국제수지의 구성요소의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즉, 기본적으 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수출이 증가할 경우 수출대금의 유입으로 외 환의 유입이 나타나므로 외화의 공급이 증가한다. 따라서 수출이 증가할 경우 환율은 하락하게 된 다. 반대로 수입증가가 나타날 경우 해외에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여 환율은 하락한다. 환율결정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국제경제학 “국제수지” 부분이나 거시경제학 “개방경제” 부분을 참고하라.

외환관리의 주무부처는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다. 기사에서 인용한 이헌재 장관의 발언은 우리 나라 외환제도의 특성을 잘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환율변동에 대해 특정한 방향을 의도하지는 않 는다”는 것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의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니라는 점 이다.
이런 변동환율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항상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장균형환율이 결정된다.
둘째,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율에 의해 조정이 이뤄지므로 국내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셋째,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여 단기적으로 국제거래와 투자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넷째, 환투기의 위험성이 높다.
여기서는 환투기에 대해 살펴보자.

2. 환투기
(1) 환투기의 메커니즘
환투기는 “환차익을 얻고자 하는 단기적 외환거래”로 정의할 수 있다.
환투기의 메커니즘은 환율이 높은 국가의 화폐를 매입한 후 환율이 낮아지면 되팔아 그 차익을 실 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환율이 1500원/$라면 1억달러로 우리나라 원화 를 매입할 경우 1500억원을 매입할 수 있다. 만약 환율이 1000월/$로 하락할 경우 현재 보유중인 1500억원을 매각하고 달러를 매입할 경우 1억5천만 달러를 매입할 수 있다. 따라서 환거래를 통해 5천억달러의 수익을 얻게된다.
환율이 낮다는 것은 현재 해당 국가의 화폐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환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화폐가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폐가치가 낮을 때 즉, 환율이 높을 때 해당 국 가의 화폐를 매입하고, 화폐가치가 높아지면(환율이 하락) 매각함으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2) 환투기와 환율 안정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거래 즉, 환투기가 소규모로 이뤄질 경우 외환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 다. 이게 무슨 “자다 봉창 두들기는 소리냐”고 할지 모른다. 환투기가 이뤄지면 외환시장이 더욱 불 안정해지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의 환투기는 오히려 환율 안정에 기 여하게 된다.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환율이 하락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환투기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 경상수 지와 국제수지가 흑자인 이상 지속적인 환율 하락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환율 하락에 의해 원 화가치가 상승할 때 환투기에 의해 원화에 대한 매각이 이뤄지고, 달러에 대한 매입이 이뤄지게 된 다면 환율하락이 완화되거나 환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원화를 매입하고 달러를 매각할 경우 외 환시장에서 외화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게 되므로 환율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반대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원화를 매각하고, 달러를 매입하여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기적 움 직임이 나타남으로써 환율 상승을 저지할 수 있다.
이처럼 소규모 환투기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여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안전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규모 환투기가 이뤄지는 경우이다. 국내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환 투기가 이뤄질 경우 현재 국제수지에 의한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균형 환율이 유지할 수 없는 급격한 환율변동이 이뤄질 수 있다. 실제로 환투기와 관련하여 각국 정부들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대규모 환투기가 이뤄지는 경우이다. 이헌재 경제장관이 기사에서 인용되었듯이 외환시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있다는 것은 대규모 환투기에 대한 우려이지 모든 환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도 “투기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것이지 모든 환율변동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환투기에 의해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이뤄질 경우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정부 개입과 더불어 다뤄보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대규모 환투기가 어떤 매커니즘으로 이뤄지는지에 대 해서만 살펴보자.

(3) 대규모 환투기의 메커니즘
환투기가 문제되는 것은 외환 시장 움직임에 따라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 투기 자 본이 외환시장을 교란시켜 이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소규모 환투기는 외환시 장의 수요와 공급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움직임을 이용한 차익을 실현하 므로 환투기의 효과는 시장 움직임과 반대의 경제적 효과를 낳게된다.
그러나 대규모 환투기가 이뤄질 경우에는 환투기 자본이 원하는 방향의 환율 변화가 이뤄지게 된 다.
예를 들어 투기자본이 원화 거래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가정해보자. 투기자본은 가능 하면 원화를 환율이 높을 때 사서 낮을 때 파는 것이 유리하다. 환율이 높을 때 매입하는 것이 유리 하므로 투기자본은 환율을 높아질 수 있도록 외환시장에 개입한다. 즉, 원화에 대한 매각하고, 달 러를 매입한다.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환율이 상승할 것이다. 시장에서 환율이 상승할 경 우 원화를 보유한 사람들은 화폐가치가 하락하므로 원화을 매각하려고 할 것이다. 충분히 환율이 상승할 경우 투기 자본들은 낮은 가치의 원화를 매입한다. 투기자본이 원화를 매입하고, 달러를 매 각할 경우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여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환율이 하락하므로 사람 들은 원화를 매입하고자 할 것이다. 환율이 충분히 하락하면 투기자본들은 다시 원화를 매각하여 차익을 실현한다.
이처럼 대규모 투기자본이 외환시장에서 소위 작전을 실시할 경우 단기간에 급격한 환율변동이 나 타날 수 있다. 급격한 환율변동은 수출과 수입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게 된다.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 하는 경우를 환위험(exchange rate risk)이라고 한다. 환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국제거래의 불안 정이 증가하여 국제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3. 마무리 하며
환투기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외환포지션 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환투기가 이뤄질 경우 정부의 개입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외환 포지션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환투기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여겨진다. 우 리나라의 국제 거래 규모는 세계 10위 권이다. 이를 극복할 정도의 외환이 준비될려면 적어도 수백 억달러는 준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170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극복할 정도의 외환포지 션이 준비되려면 적어도 앞의 수백억 달러에 다시 1000억원 정도는 있어야하지 않을까 한다. 정부 가 강경하게 투기자본에 대처하겠다고 표명하고 있어 차익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1천억 원 이상의 외환포지션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환투기를 시도할 투기자본이 있을까? 현재 이헌재 장관의 환투기에 대한 강력대응방침은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추가적인 투기자본의 개입을 사 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엄포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keks]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