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주거환경-부설주차장설치문의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line1 colSpan=4></TD></TR> <TR> <TD class=boldtd width="20%"> 제목</TD> <TD colSpan=3>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 입니다.</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boldtd width="20%"> 성명</TD> <TD width="30%"> 황주권 </TD> <TD class=boldtd width="20%"> 등록일</TD> <TD width="30%"> 2006.12.06 14:19:08</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boldtd width="20%"> 처리상태</TD>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boldtd> 민원내용</TD>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항의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동법 제6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중 제1항인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R><BR>1.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할 시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BR><BR>2.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 부설주차장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시장)가 정비구역내에 정비기반시설인 공용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에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boldtd> 처리결과</TD>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BR>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BR><B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차장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례나 배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D></TR></TBODY></TABLE></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