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지지 옹호… 19대 국회의원은 누구였나?

[朴大山 牧者]

동성애 지지 옹호… 19대 국회의원은 누구였나?

더민주당 비례대표 김광진 진선미 장하나… 지역구 출마예정

2016년 01월 14일 (목) 11:37:54

엄무환 목사 cnf0691@amennews.com

▲ 동성애자 입장을 옹호하며 4.13총선에 뛰어든 국회의원들 ⓒkhtv 캡처

【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4․13 총선을 앞두고 출마예상자 성향분석이 한창인 가운데 19대 국회의원들의 ‘동성애’ 지지나 옹호 여부도 주목 대상이다. 더민주당 비례대표 김광진 진선미 장하나 의원이 동성애 지지 옹호자로 분류됐다.

더민주당 김광진 의원(35세, 비례대표)은 지난 해 12월 KhTV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예 저는 동성애에 대해 지지합니다.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보구요. 특별히 우리가 반대해야할 이유가 하등의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고 동성결혼에 대한 합법화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합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전혀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남자인 것이요? 예 그건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새로운 가정의 형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옹호 입장을 당당하게 피력했다.

▲ 동성애지지 입장을 밝히는 김광진 의원 ⓒkhtv 캡처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여섯 색깔 무지개 바탕의 표지사진을 게재, 동성애에 대한 적극적 옹호 색깔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의원과 같이 동성애에 대한 적극적 옹호 행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동성애자들의 입장에 서서 동성애자들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온 진선미, 장하나 등 더민주당 의원들이 4.13 지역구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한결같이 더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여 19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의 입장에서 반동성애 단체와 대립각을 벌여온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뉴스와 브레이크뉴스 칼럼니스트인 박철성 소장(다우연구소)은 지난 12일 두 언론에 김 의원을 비롯한 진선미, 장하나 의원들의 동성애 옹호 활동 내역을 집중 조명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이게 말이 되니?”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박 소장은 먼저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제기한 후 “‘동성결혼, 합법화시키겠다’ 더 민주당의 19대 비례대표의원들을 비롯한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등 20여 명이 여의도에서 목청 드높여 떠드는 얘기다.”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물론 새삼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표적은 동일하다. 다가오는 4.13총선을 정조준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을 비롯하여 진선미, 장하나 의원의 동성애 옹호 행적을 소상하게 까발렸다.

박 소장이 밝힌 김광진 의원의 동성애 옹호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통진당 김재연, 이석기와 함께 '차별금지법' 공동발의 (2012년 11월)
② 군대 내 동성애 조장하도록 '군형법 92조의 6' 개정안 대표발의 (2013년 1월)
③ 군대 내 동성애 조장하도록 '군형법 92조의 6' 폐지법안 공동발의 (2014년 3월)
④ 동성애자들과 함께 <서울시청 점거농성> 동참 (2014년 12월)
⑤ 서울 시청광장 동성애축제 동참 (2015년 6월)
⑥ 인터넷방송을 통해 국내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발언 외 다수 (2015년 7월)

이어서 더 민주당 진선미 비례대표 의원(49세)의 동성애 지지활동에 대해 박 소장은 “1997년 당시 변호사였던 진 의원은 동성애자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동성애자 인권연대'를 창립했다.”면서 “진 의원은 교과서에서 동성애의 문제점과 실태를 알렸던 내용을 전부 수정, 삭제하고 동성애 옹호운동을 만든 인물이었다. 그는 성장기의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정상이고 동성 간 결혼이 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장본인이다. 이처럼 진 의원은 비례대표가 되기 전부터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화를 주장했다. 또 진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동성애 간 동거를 인정,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라고 폭로했다.

박 소장이 밝힌 진선미 의원의 동성애 옹호 행적은 다음과 같다.

① 교과서에서 동성애 문제점 삭제, 동성애 옹호하도록 개정 (1997~1999년)
② 한겨레신문에 국내 동성결혼 합법촉구 '이성애자들에게 고함' 칼럼 기고 (2005년 10월)
③ 19대 국회의원 후보 중, 통진당 후보에 이어 동성애 지지 베스트 후보 2위 선정 (2012년 4월)
④ “동성애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2년 5월)
⑤ 서울 LGBT(동성애) 영화제 집행위원 위촉 (2013년 6월)
⑥ 김조광수 & 김승환 동성결혼식 축하 참석 (2013년 9월)
⑦ 군대 내 동성애 조장하도록 '군형법 92조의 6' 폐지법안 대표발의 (2014년 3월)
⑧ 동성결혼 전 단계인 '생활동반자법' 토론회 개최 외 다수 (2014년 7월)

더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39세) 역시 KHTV와의 인터뷰에서 "동성결혼은 합법화 되어야한다."고 당당하게 밝힌 대표적 동성애 옹호자 중 한 사람이다. 특히 군대내의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장 의원은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인데 꼭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동성 간의 결혼은 당연히 합법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하나 의원의 동성애 옹호 행적에 대해 박철성 소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동성애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국회 토론 참여 지지발언 (2012년 5월)
② 통진당 김재연, 이석기와 함께 '차별금지법' 공동발의 (2012년 11월)
③ '동성애자 입영파티' 공동주최 (2013년 1월)
④ 홍대 거리 동성애축제에 동참 지지발언 (2013년 6월)
⑤ <MBC 김주하 이슈 토크>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자로 토론 (2013년 8월)
⑥ 군대 내 동성애 조장하도록 '군형법 92조의 6' 폐지법안 공동발의 외 다수 (2014년 3월)

박 소장은 “2015년 5월, 국회의원회관에서 '4.11 총선 그리고 동성애자 정치세력화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때 장하나, 진선미 비례대표 의원은 ‘앞으로 동성애자들이 정치세력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면서 “제19대 비례대표 중에서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에는 '동성애자 위원회'가 있을 정도다. 이들 정당도 동성애를 옹호, 주장하고 있다. 특히 더 민주당 비례대표의원 거의 대다수는 동성애 편을 들고 있다. 이들이 4.13총선에 대거 출마를 선언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박 소장은 칼럼 말미에서 이들에 대한 “선택과 판단은 독자들(국민들) 몫이다.”라는 말로 결론을 맺었다.

이와 같이 동성애 옹호 행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향후 20대 국회에서도 활발한 동성애 찬성 입법 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여지는 김광진 의원은 전남 순천, 곡성 지역에, 진선미 의원은 서울 강동구, 강동갑에, 장하나 의원은 서울 노원구, 노원갑에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공시연) 외 5개 단체에서는 "동성애 옹호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시연은 성명서에서 “소수자 권익보호라는 미명아래 표를 모으겠다는 정치권이 동성애자들과 유착해 사회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당을 확인한 결과,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동성애 옹호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공시연이 성명서에서 공개한 ‘19대 국회에서 동성애 옹호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① 군형법개정안 - 권성동 의원등 13인 (의안번호 3678, 발의일자 2013.2.12)
② 군형법 - 김광진 의원등 10인 (의안번호 3269, 발의일자 2013.1.9)
③ 군형법 - 남인순 의원등 17인 (의안번호 3390, 발의일자 2013.1.23)
④ 군형법 - 진선미 의원등 10인 (의안번호 9746, 발의일자 2014.3.17)
⑤ 차별금지법 - 김재연 의원등 10인 (의안번호 2463, 발의일자 2012.11.6)
⑥ 차별금지법 - 김한길 의원등 51인 (의안번호 3693, 발의일자 2013.2.12)
⑦ 차별금지법 - 최원식 의원등 12인 (의안번호 3793, 발의일자 2013.2.20)

공시연은 “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명백히 동성애 옹호를 위한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진선미 의원은 명백히 그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다른 의원은 제안이유에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차이만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공시연은 “위 ‘차별금지법안’도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위에 언급한 동성애 옹호 법안 7개중 두 개 이상을 발의한 의원 명단만 발표한다. 명단 선정시 정당, 지역은 고려않고 법안 발의 숫자를 기준하였음을 밝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미 밝혔듯이 오는 4.13 총선을 통해 20대 국회에 입성할 경우, 동성애 옹호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측되는 동성애 찬성 입후보자들에 대한 동성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의 적극적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