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두방정 행정 나주가 죽는다. (나주시청 홈피)

[풀뿌리참여자치]

오두방정 행정 나주가 죽는다.

작성자 :

박병규

작성일 :

2010-4-1

조회 :

145

첨부파일 :

어제 도시과에서는 전남타임스 이규호 기자와 장주일 도시과장의 말다툼이 있었다.

장주일 과장이 책상에 책을 던지면서 51살이나 된 이규호 기자에게 “당신이 무엇이건데, 나주시 예산을 사용해라 말아라 하냐”며 강하게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규호 기자도 장주일 과장에게 화가 나서 심하게 말했다고 한다.

그러고서도 서로 사과했다고 한다.

이날 사건은 도시과에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금액 사용, 영산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4억5천만원의 시설비(2010년 본예산서 429페이지)를 정당하지 않게 이민영 내과라는 병원건물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려는 나주시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나주시가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려면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해 매입해야 한다. 매각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기자는 시민을 대신해서 나주시의 행정을 감시하며, 이러한 내용을 기사라는 형식을 빌려 시민과 독자들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시민과 독자는 구독료를 지불하고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고 나주시의 행정의 잘잘못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나주시가 민생을 위한 행정을 하는지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행정을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자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가는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잘못된 행정을 할 우려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취재형태를 빌려 잘못하면 다치게 된다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알려주면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말한다.

그리고 고쳐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기자들이 나주시 공무원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또한 공무원들이 조금은 그래도 꺼려하는 기자가 이정도 대우를 받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떤 대접을 받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공무원이 권위적이지 않고 친절한 공무원으로 변했다는 말은 일부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것 같다.

대다수 사업부서와 허가부서, 그리고 시장권력과 가까운 공무원들은 여전히 몸에서 거만한 태도가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오만방자한 나주시 공무원의 행정의 또 다른 사례가 또 있다.

나주시 제1회 추경에는 금남동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한수제 벚꽃축제라는 행사를 4월2일에 개최 한다고 한다.

2010년도 본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예산이 없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비를 거출해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1회 추경 안을 살펴보니까 한수제 벚꽃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1천만원이 편성되어 나주시의회로 넘겨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성립전 예산을 사용해 축제를 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축제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관련예산이 성립된다고 해도 4월2일이 돼서야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될 것이다.

이처럼 축제를 추진하는 조례상 기구인 금남동주민자치위원회도, 나주시도 관련 예산회계법을 위반해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정이며,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법인격의 기관이 불법을 자행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기에다가 제1회 추경에는 조성되지도 않고 이미 수십억원이 낭비된 미래산단조성비가 수억원,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주몽세트장에 수십억원, 지방채를 발행해 주민부담을 안겨준 스포츠타운에 또다시금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넘겼다.

또 지난해 문제가 생겨 삭감했던 나주반 전수관 사업비를 다시금 수억원을 편성해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생예산과 별반 상관없는 예산이 다수 있다. 모두가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에서 삭감되어야 할 것이다.

나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해 나주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한다면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최저고도지구폐지부분이 있다. 나주시내(공공도서관-남고문-유선슈퍼앞)와 영산포(영산동사무소-영산포사거리-영산포터미널-현재장례식장신축장)의 4차선도로변 건축을 최저 3층이상 건축물 신축규정을 폐지한 것은 나주의 미래 도시환경을 생각하지는 않고 계획한 것으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다.

또한, 영산포터미널 면적을 1,400㎡를 줄이는 것도 문제다. 버스노선은 그리 줄지 않았는데, 나주인구가 줄었다는 핑계로 면적을 줄이니 말이다. 터미널은 사람도 이용하지만, 교통수단인 버스가 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인구는 줄었지만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 아닌가. 나주시는 이를 역행하는 행정을 하는 것은 분명하게 특혜행정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외에도 나주시 토지의 관리지역세분화를 주민들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남평읍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나주시 도시과 행정이면 신뢰는 그야말로 바닥이 아닌가 생각된다.

관리지역세분화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아 자신의 토지가 알고 있던 금액의 절반이하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토지소유자가 알게 되면 그 재산상의 손해는 도시과장이 책임지겠는가. 또한 그 반발에 따른 시민사회 전체적인 손해는 누가 질지 참으로 궁금하다.

더 큰 문제는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나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자(관련공무원등)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없이 제 식구를 감싸면서 시민들이 잊을만한 시간만 지나면 예산을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편성해주는 나주시 예산행정은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내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했겠는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분명하게 내려질 것이다. 하지만 나주시는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주시는 발전이 없고 갈등을 양산하고 혼란한 것이다.

특히, 나주시는 이번에 예산통과가 예비심사에서 좌절되면 외부로 알려서 또다시금 사회단체들이 집단으로 나주시의회를 항의방문하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

이 같은 압박으로 선거를 앞둔 시의원들이 정당하고 타당한 예산심의를 방해할 것이다.

결국 나주시를 갈아먹고 말아먹고, 나주를 죽이는데 한 축을 담당하는 주동자가 곰곰이 살펴보면, 그 근원에는 무능하고 부당함과 불법을 자행하는 일부 나주시 공무원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시의원, 일부 사회단체들이 그 과정을 확대시키고, 이를 진실으로 보도하는 언론이 맞물려 시민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나주뉴스, 전남저널, 전남타임스, 나주신문, 나주투데이 등이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입장에서 가공한 기사를 구독한 독자들을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고 나주사회는 혼란과 갈등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다시 나서게 되면 지역은 민주당과 무소속의 주장이 오가면서 갈등과 분열을 서로가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한바탕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게 된다.

이것이 나주시 불완전한 행정에서 그 시발이 됐다는 사실은 망각한 채…….물고 뜯는 싸움…….

누군가는 조금 높은 언덕위에서 뒷짐 지면서 이를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진정한 나주의 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홍경섭 나주시장권한대행 부시장은 나주시 정치상황과 시행정을 잘 파악해 누구에게도 끌려 다니지 않는 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의 기본이 공무원이 바른 행정을 하고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시작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이행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나주시장권한대행 자리를 내 놓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읽어보면서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도록 해야 나주사회가 정치적 갈등과 혼란, 분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홍경섭 나주시장권한대행 부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어제 나주영농발대식이 있었다. 신 전나주시장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공무원들, 왜 그랬을까. 김 전나주시장 주변에서는 얼쩡거리는 공무원이 없던데, 왜 그럴까. 나 전나주시장이 그자리에 있었으면 더욱 좋은 비교가 되었을 것인데....말이다.

홍경섭 나주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이런 공무원부터 일소해야 나주에 큰일 하고 가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