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평등, 자유무역, 긴축...전세계 시위 급증

[백두대간]

경제불평등, 자유무역, 긴축...전세계 시위 급증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에 맞서 시위 증가...내년, 대규모 점거시위 전망

세계적으로 사회적 저항과 분규가 급속히 증가했다는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이 제기됐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보고도 이어졌다.

최근 뉴욕 콜롬비아대학 ‘팔러시다이어로그’ 센터와 독일 사민당 기반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 “세계시위 2006-2013(World Protests 2006-2013)”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대규모 군중시위가 2006년 59건에서 2013년에는 상반기에만 11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2006년 1월에서 2013년 7월까지 세계 인구 90%가 밀집한 87개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군중 시위로 나타난 843건의 시위를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07~8년 세계경제위기 발발에 이어 사회적 저항이 고조되기 시작하기 시작했고 세계 모든 지역에 긴축 조치가 적용된 2010년 초부터 증가세를 이뤘다”고 지적한다.

▲  세계적 시위 규모와 주요 발생 이유 [출처: World Protests 2006-2013]

시위는 상대적으로 고임금 국가(304건)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나타났고, 남미와 카리브해(141건), 동아시아와 태평양(83건) 그리고 서아프리카(78건) 순으로 이어졌다. 중동과 북아프리카(77건) 지역에서 발생한 시위는 주로 아랍의 봄 물결과 연관됐으며, 물리적인 폭동을 동반한 격렬한 시위는 저임금 국가들(48%)에서 대개 식료품비, 연료비 증가를 문제로 벌어졌다.

전체 843건 중 가장 많은 시위는 경제적 정의와 긴축을 문제로 일어났다. 모두 488건이 공공서비스 개혁, 조세 및 재정 정의, 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 소득불평등, 낮은 생활 수준, 농지 및 연금 개혁, 주택과 에너지 및 식료품비 인상 등이 문제가 됐다.

2번째로 많았던, 376건의 시위는 집권 정당의 정치적 실패, 정치에 대한 기업의 영향, 부패, 반전 등 민주주의를 문제로 일어났으며, 311건의 시위는 지구적 정의를 문제로 IMF 등 자유무역을 강행하는 국제금융기관, 기후 정의, 제국주의에 맞서 벌어졌다. 이외에도 302건의 시위가 인종적, 원주민적 자유, 여성권, 언론의 자유, 이주민의 자유, 성정체성 자유, 수감자의 자유를 주장하며 일어났다.

시위의 수 뿐 아니라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도 증가했다. 37건은 1백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올해 1억명이 참여한 인도, 1,700만 명이 참가한 이집트 시위처럼 이들 중 일부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보였다.

[출처: World Protests 2006-2013]

시위에 대한 정부들의 탄압 또한 심화됐다. 가장 많은 수감자가 발생한 나라들은 이란(2009-10년, 4,000명), 영국(2011년, 3,200명), 러시아(2011년, 3,000명), 칠레(2011년, 2,000명), 말레이시아(2011년, 1,700명), 미국(2006년, 1,200명), 캐나다(2010년, 1,118명), 카메룬(2008년, 1,000명)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은 사망자는 이집트(2013년, 2,000명/2011년, 840명), 카자흐스탄(2010년, 2,600명), 케냐(2007/8년 1,500명)에서 발생했으며, 이집트, 태국, 알제리에서는 가장 많은 부상자가 나왔다.

시위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437건으로 행진 시위가 가장 많은 시위 형태로 나타났다. 이집트, 그리스, 스페인, 미국 , 터키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점거시위는 219건으로 밝혀졌다.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정부, 정치체제, 기업, IMF, 지배계급, 유럽연합, 군대와 경찰, 정당 등 대체로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에 맞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2013년의 경우 시위의 63%가 목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 결과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며 “시위의 많은 수는 장기적인 구조적 주제와 연계돼 있으며 아랍의 봄처럼 권력 변동을 일으킨 경우도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시위 조직 및 현 정부에 맞선 다양한 시위 연합을 결성하는 등의 발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보다 큰 월가점거운동 식 대규모 시위 예고

한편, 2014년에는 보다 큰 월가점거운동과 같은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29일 <포퓰러레지스턴스>는 시장조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미국 IT분야 리서치 전문업체인 ‘가트너(Garter)가 내년, “대규모의 월가점거운동 형태의 운동이 부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며, 시위와 저항운동의 미래가 정보기술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월 ‘가트너’가 발간한 “2014년 최고 예측, ‘파괴적이나 건설적인 미래를 위한 계획’” 보고서는 또, 회사들, 특히 정보통신기업은 이들 노동 효과(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야기하거나 추동하는 범죄자로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여론이 이에 맞설 경우, 소비자 파업, 노동 분규, 소유자와 경영진 보상에 대한 감시 증가 등의 해로운 역풍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