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17일자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17일자   1. 광주 누리예산 땜질 학교용지부담금까지… 적절한가?   광주시교육청이 “정부 책임”이라며 편성을 거부해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땜질 처방’이 이어져 오는 가운데, 급기야 올해 마지막 3개월분 예산을 학교용지부담금을 끌어다 쓰는 방식을 채택해,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런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새로운 논란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예산 편성을 두고 시의회가 심사를 앞세워 광주시와 시교육청간 줄다리기를 시키면서 원죄인 `국가책임론’은 모호해진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당장 올해 10~12월까지 3개월치 비용이 마련돼 광주지역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의 취학 이전의 아동 보육·교육비 지원) 파행을 막았지만, 언제까지 이같이 땜질 처방을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를 신설할 경우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인데요, 이렇듯 용처가 분명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누리예산으로 전용하겠다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시청으로부터 그동안 받지 못했던 미납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2. 혈세 투입 새마을회관 건립 ‘특혜 시비’   광주시와 서구청, 북구청이 ‘새마을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혈세 20억원을 포함 총 30억원 규모의 새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성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복지예산 증가로 공무원 인건비 부담을 호소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의 적절성 시비가, 타 단체와의 지원 규모를 고려하면 형평성 시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서구 새마을회와 북구 새마을회는 건립 후 회관의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구청은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 주요 사업으로는 내 집앞 쓸기 운동, 저소득층 김장김치 나누기, 교통안전 캠페인 등 각종 캠페인 전개 등이 있습니다.   3. 광주시 '자기땅' 돈주고 산 이유…광역 승격때 119만㎡ 승계누락   광주시가 보통시에서 광역시(당시 직할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토지가 무려 119만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7일 최근 6개월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310필지, 119만6천500여㎡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30년전인 1986년 11월, 당시 직할시 승격 과정에서 34필지, 44만8천여㎡가 누락했는데요, 2년 뒤인 1988년 1월 당시 송정시와 광산군이 편입되는 과정에서 276필지 74만8천488㎡가 관리대장에서 빠졌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가격 기준으로 각 25억9천800만원과 495억2천800만원 등 521억2천600만원에 달했는데요, 더욱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2필지 23억2천여만원의 상당의 토지를 도로개설 등의 이유로 전남도로부터 유상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자기 소유의 땅을 돈까지 줘가며 토지보상을 해줬다는 의미입니다.     4. 광주 수완~송암공단 급행버스 22일부터 운행 광주시가 수완지구와 운남지구에서 시내버스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광천버스터미널과 경신여고, 전남대, 조선대 등을 경유해 효천지구까지 운행하는 수완03번 급행버스를 이달 22일부터 시범 운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많은 인구가 입주한 수완지구와 효천지구 등 신도심에서 시내 중심지인 경제활동지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과 주요 대학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극심한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완03번은 출퇴근 시간대 12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주요 생활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급행버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57개 정류소 중에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26개 정류소에서만 정차하게 됩니다.   5. `붕괴' 광주시 정무라인, 시스템 복원되나 `관심'   인척 비리 혐의로 최대 위기를 맞은 윤장현 광주시장이 정무라인 인선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무너진 정무 기능을 제대로 시스템화해 복원시킬지 관심입니다. 윤 시장의 핵심 측근 중 김모 비서관은 직위해제됐고 비서실장과 정무특보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 윤 시장이 수용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사실상 광주시의 정무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해 광주시의 정무라인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정무 기능을 수행할 사람조차 없는 공백 사태가 10여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임 비서실장은 시청 내 서기관급에서 2~3명이 거론되고 있으나 윤 시장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안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대안 없이 무작정 갈 수 없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도 시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