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점포 월세 5% 인상 조건 및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외식업 창업으로 성공하려는 사장님을 위해 최적의 점포를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약간은 애매모호하고 오해하기 쉬운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상가 월세 인상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하 일 경우 해당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지역별 중심상권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중. 소규모의 지역 상권에서 장사하시는 사장님은 대부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월세 인상 한도 금액은 연간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추가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의대로 인상할 수도 없고 임차인과 협의하에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거절할 경우 임대인은 소송을 통해 승소해야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월세 인상 방법은? 1년마다 5%의 임대료를 인상하면 3년 뒤에 한꺼번에 15% 인상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최초 인상은 5% 이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5년 뒤에 월세를 25% 인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5년 뒤에 월세를 올린다 해도 최대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월세 말고 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관리비 부분은 5%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임대인이 5% 이상 임대료를 올려 받았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5% 이상의 월세를 인상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 5% 초과하여 지급한 월세는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이 너무 많은 월세를 올려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는 월세 금액에 대해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겠지요 다만 기존의 업소를 인수하면서 임대 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이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과도한 금액의 월세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수 금지 조항에 해당되어 기존의 월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셨다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월세 인상하는 방법과 계산법 월세도 인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증금과 월세 둘 다 각각 5%씩 인상이 가능한데요 보통의 경우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5% 인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100만 원인 경우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5% 인상한다고 하면 월세: 1,000,000원 X 5%= 50,000원이 인상된 금액이 되겠네요 즉 월세는 1,050,000원이 됩니다
궁금해 하시던 부분이 해결이 잘되었나요? ~~^^ 알고 있어도 애매하고 모르고 있으면 더 궁금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과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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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행복이란
저녁때 들어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나이 들어 최고의 행복은 건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