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17번

[그래다이저]

안녕하세요
먼저 양질의 문제를 출제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밀비 항목에 대한 질문인데 저는 문제에 정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라는 조건이 없어 근로소득으로 볼 지 말 지 애매한 점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번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될 부분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Xyee]

동의합니다

[8월세법2]

안녕하세요. 8월 세법 출제자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러 연습서, 객관식, 기출을 변형하여 출제하였습니다.
17번 문제 역시 연습서에서 기밀비의 관련성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잡은 것을 참고하였습니다.
기밀비가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언급이 따로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경태, 주민규, 이승철 강사님 연습서 관련 부분을 이미지 첨부하겠습니다.
실전에서도 관련여부에 대한 언급이 정확하게 있으면 그대로 풀고,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8월세법2]

[8월세법2]

[8월세법2]

[8월세법2]

[8월세법2]

[8월세법2]

[그래다이저]

기출 기반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