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349 하단의 다른 공유자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p><p> </p><p>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해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해여 그 등기 전부의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중략)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지분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p><p> </p><p>저는 전자와 후자가 각각 A는 가능하지만  A는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는 것같습니다.</p><p>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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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자의 "전부"에 후자의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지분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해당되지 않나요?
갑, 을, 병 각 1/3지분 공유관계에서, 간단히 예를 들면
1. 정이 원인무효로 3/3 등기를 경료한 경우 (정 단독소유로 원인무효 등기된 경우)
갑은 보존행위로서 정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 정의 3/3 (무효)등기로 인해, 갑의 1/3 지분 침해가 있으므로, 보존행위에 해당함.
2. 정이 원인무효로 2/3 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 1/3 + 정 2/3으로 공유등기된 경우)
정의 원인무효 등기는 갑의 지분(1/3)을 침해하는 바가 없으므로, 갑은 보존행위를 이유로 해서도 정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