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 10조 흑자가 30조 적자로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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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 10조 흑자가 30조 적자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마치 적을 대하듯 집요하고 악랄하였다.
한수원 사장에 반핵인사를 임명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반핵환경단체 인사들을 앉혀 노골적인 원전운전 훼방과 원자력산업 파괴를 시작하였다.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던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시키려 하였고, 
막 공사를 시작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중단시켜 버렸으며, 
원전 후속기(後續基)를 모조리 중단시키고, 확보된 원전부지를 없애버리고, 
가동중인 원전들을 40년 운전 후 모두 정지, 폐쇄시키는 원전 고려장(高麗葬)정책을 추진하였다. 
 
미국에서는 60년, 80년 돌리고 있는 원전들을
40년만 돌리고 모조리 폐쇄하기로 하였다.  
 
도대체 한국은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러는 것일까?  
 
이제 내년부터 고리 2호기, 고리 3,4호기, 월성 2호기, 영광 1,2호기, 
울진 1,2호기, 영광 3,4호기, 울진 3,4호기 등 폐쇄될 원전들이 
한 해 한 기 꼴로 줄줄이 줄을 서서 고려장(高麗葬) 대기 중이다.  

그뿐 아니라 영광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콘크리트 공극(孔隙)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5년 동안 발전소를 세워놓았고, 
이어서 영광 3호기도 콘크리트 공극조사를 이유로 4년째 세워두고 있으니 이는 악랄하기까지 한 짓이다.
그리고 운전중인 원전들도 종전에는 45일 정도면 끝날 핵연료교체 및 정비기간을 
3개월, 4개월 씩 늘려놓아 어떻게 해서든 원전을 돌리지 못 하도록 훼방하는 야비한 짓을 계속 중이다.
그리하여 90%를 웃돌던 원전의 이용율은 70%, 심지어 65%까지 떨어졌고, 
그렇게 원전이 전력을 생산하지 못 하는 만큼 카타르에서 LNG를 사들여와 
LNG발전소를 돌려야 했으므로 막대한 외화가 연기로 풀풀 날아갔다.  

문재인정부는 태양광 패널들로 전국토를 시꺼멓게 뒤덮었고, 전국의 산과 신안 앞바다에 풍력 바람개비를 설치하였다.
태양광과 풍력은 해가 나야만, 바람이 불어야만 전력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송전시설은 물론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컨버터가 필요했고, 
과잉생산 된 전력을 저장하는 전력저장설비(ESS)가 필요했으며 
그러고도 계통이 받아들이지 못하여 남아도는 전기는 그냥 버려야 했다.  
 
그런데도 한전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하게 하였고 
또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비싸게 구입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임기 내에는 전력요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고집으로 마침내 한전을 막대한 적자 공기업으로 만들어 거덜 내버렸다.  

영광 3호기와 4호기(도합 200만 kw)를 세워놓았으니 또 해마다 3조원 손실이다.
그 외 모든 원전들의 핵연료교체 정비기간을 늘려서 석 달씩 넘게 세워놓아, 
원전 서너 기는 빈둥빈둥 놀고 있고 이로써 해마다 적어도 4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또 온갖 트집을 잡아 신고리 3,4호기 준공을 늦추고, 
신한울 1,2호기 운전을 늦추는 등 어떻게 해서든 원전을 못 돌리게 하는 악랄한 훼방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 발생하는지 모른다.
아무튼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하지 않고 
영광 3,4호기의 콘크리트 공극을 보수하여 운전하고, 
핵연료교체 정비기간을 쓸데없이 늘이지 않았더라면, 
원전 이용율이 예전처럼 90%만 되었더라면 해마다 10조원 넘는 돈이 LNG 연기로 날아가는 것은 막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 10조 흑자가 30조 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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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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