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대필 제대로 준비해야 효과 좋아

[형사콜럼보]

내가 만약에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당연히 누구나 그렇듯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 당연히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게 사기를 친 사기꾼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 홈페이지 상담 바로 가기 -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

- 채팅 상담 바로 가기 - 

테헤란 형사 상담센터

* 사기죄 ?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재물을 교부받았을 때 성립하는 것인데, 기망행위에 대한 수단과 방법에 따로 제한을 두고서 보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말 한 마디 또는 문서, 작위/부작위 등 어떤 것이라 하든지 이와는 무관하게 타인이 착오에 빠지게끔 했던 그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

당연히 내게 사기를 칠 거라는 사실을 알면, 알고도 당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내게 사기를 쳐야겠다고 맘 먹고 밀고 가는 이상 이건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수법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사기범죄가 일상 속에서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우리와 가까이 있는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대필도 마찬가지입니다. 

​

 

눈뜨고 코베이는 사기범죄, 아무도 모르게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 사기 피해를 겪었다면 당연히 이 상황수습부터 상대의 형벌에 관한 것까지, 가해자가 본인의 죄에 대한 마땅한 죗값을 치루도록 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하지만, 이는 그리 만만치 않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들어갑니다.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런 부분까지 다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게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

대부분이 피해를 당했을 때, 사람인지라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장대필이라던지 어떤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하고 무작정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만 하면 다 알아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가하시기도 합니다.

​

그러나 꼭 형사 사건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대책을 마련해두지 않은 상태로 신고부터 하는 것보다는 먼저 본인의 피해 사실의 정황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여 정리하도록 함으로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이천 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사기죄를 고소하기 위한 사기 고소장대필을 알아보기 이전에 근래 우리가 가장 흔히들 겪었던 사기범죄를 살펴 보면 온라인 상의 범죄,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범죄가 가장 흔히 발생되고 있었다고 하죠. 전화로 본인의 신분을 경, 검찰 및 은행원으로 사칭하면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기도 하고 이로써 금전적 요구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쫓기 위함인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근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도 여러 사기 범죄들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로 우리의 일상과도 너무나 가까이 맞닿아 있어 누구든 쉽게 당할 수밖에 없는 신종 사기 범죄들까지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사기피해를 입은 상화이라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까요?

그럼 '도대체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증인의 진술 또는 증거 등을 수집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내게 접근해 사기를 치려고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만 사기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증거라 함은 그 때 작성했던 서류문서 또는 대화내용 녹취 파일 등이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로 이를 토대로 준비해 전문 법조인의 공증까지 받게 된다면 증거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여기까지 증거확보가 모두 완료된 상황이라면, 이제 고소장대필 작성을 하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사기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도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에만 집중해 감정호소로 작성을 하기 보다는 사기범죄에 대한 확실한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사기 고소장대필까지 완료한 뒤 접수를 했다면 이제부터 경찰, 검찰조사가 이어지고 각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적 조사 혹은 재판을 거치게 되거나 그에 따른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가해자만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닌, 피해자도 진술 및 증거, 사건 정황 등과 관련하여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조사가 이어진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도 하니 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해결해 나가심이 가장 현명합니다.

​

'고소장대필'은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고소장대필을 작성할 때는 앞에서도 강조했듯 자신이 겪은 피해사실에 대해 빠짐없이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일시와 장소 그리고 피해내용과 결과, 고소까지 이르게 된 이유 등 어느 것 하나 빠트리지 않고 상세히 작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기죄는 가해자의 형벌에 의한 것도 있지만,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기에 확실하게 대응하시어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조인의 조력으로 도움을 받아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기범죄인 만큼, 이를 빠르게 풀어내고 손해를 입증하고 보상을 받으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까지, 신경쓰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했듯이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미 심신이 지칠대로 지쳐버린 피해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만큼, 부디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