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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
文정부 탈원전 역점사업에 불법 첫 확인
228억 사업 비공개 수의계약… 업체는 다시 하도급 줘 33억 이득
감사원, 한수원 3명 징계 요구하고 사업 발주한 법인은 경찰 고발
특혜 의혹 ‘2500억 태양광 시공사업’은 감사 안했다
조백건 기자
입력 2021.12.17 20:07
지난 8월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새만금방조제. 수상태양광 패널이 온통 새똥으로 범벅이 됐다. /김영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설계를 무면허 업체인 현대글로벌에 맡겨 33억원의 이득을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현 정권 역점 사업에 특혜와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처음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은 17일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전력기술관리법상 새만금 수상 태양광 같은 전력 시설물의 설계는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을 보유한 업자에 맡겨야 하는데, 현대글로벌은 2019년 4월 사업 수주 당시 아무런 설계업 면허도 없는 무자격자였다”고 밝혔다.
게다가 200억원이 넘는 이 사업은 전력기술관리법상 ‘사업 집행 계획 공고를 내서 설계업 면허를 갖춘 업체들을 상대로 공개 입찰’을 진행해야 했다. 그런데 한수원은 공고도 내지 않고 현대글로벌이란 ‘무면허 업체’를 콕 찍어 228억원짜리 비공개 수의 계약을 맺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현대글로벌은 수주한 이 사업을 그대로 S사에 하도급을 줘 33억원의 이익을 봤다. 업계에선 “정부와 한수원의 특혜를 등에 업고 무면허 업체가 ‘봉이 김선달’식으로 33억원을 벌었다”는 말이 나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맡게 된 한수원은 2018년 12월 현대글로벌과 이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공동 설립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해 10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지 두 달 만이었다.
이듬해인 2019년 1월 초 한수원이 81%, 현대글로벌이 19%를 출자한 새만금솔라파워라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됐다. 그런데 이로부터 3개월 뒤 새만금솔라파워가 면허도, 수상 태양광 사업 경험도 없는 현대글로벌에 228억원짜리 이 사업을 맡긴 것이다.
당시 한수원은 이 사업 발주 과정의 문제점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사업을 주도한 한수원의 간부 3명은 현대글로벌은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고, 이 사업은 정부 고시 금액을 초과하는 (공개 입찰) 사업이란 걸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현대글로벌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수주(2019년 4월)하기도 전인 2019년 1월 이미 이 사업을 S사에 그대로 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업계에선 “사업을 따기도 전에 그 사업을 하도급 준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다. 확실한 배경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감사원도 이날 ‘한수원은 이 사업 체결 당시(2019년 4월) 현대글로벌의 하도급이 먼저 발주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적었다. 한수원이 ‘불법 특혜’ 여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현대글로벌에 228억원짜리 사업을 몰아줘 이 업체가 33억원의 이득을 올릴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한수원은 지난 10월 느닷없이 ‘무자격 업체’라는 사유를 대며 현대글로벌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 업체가 올린 이득 33억원도 회수했다. 사후약방문을 한 것이다.
관가(官街)에선 “감사원도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말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날 무자격 업체인 현대글로벌에 이 사업을 준 특수목적법인(새만금솔라파워)만 경찰에 고발하고, 사실상 이를 진두지휘한 한수원 관계자들은 고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관련 법상 사업을 발주한 특수목적법인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충분히 한수원을 고발할 수 있다” “꼬리 자르기”란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이번 감사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의 일부 ‘설계 비리’만 밝힌 것이다. 이 외에도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 1300억원대 송변전 설비 사업과 1200억원대 수상 태양광 시공 사업을 현대글로벌에 몰아주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번 감사에선 제외된 것이다. 특히 시공 사업 가운데 35%는 현대글로벌, 나머지 65%는 다른 시공사들이 맡는데, 현대글로벌은 시공만 할 뿐 시공에 따른 문제점 등은 다른 시공사들이 책임을 진다는 조건이 주어져 논란을 빚었다.
이번 감사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한수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서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에 여러 특혜를 줬다’고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감사원은 공익 감사 청구 내용 중 ‘한수원이 현대글로벌에 입찰 없이 2500억원대 수상 태양광 일감을 줬다’는 핵심 의혹 등 4개에 대해선 지난 8월 감사 착수를 발표하면서 ‘경찰·공정위가 수사·조사 중’이라는 이유 등을 대며 기각·각하했고, 228억원의 발전 설계 용역 1개만 감사한 것이다. 공정위 역시 감사원 결정 하루 전인 지난 8월 23일 “불공정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모든 사정 기관이 이 사건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무자격 업체인 걸 알았으면서 왜 현대글로벌에 사업을 줬느냐”는 본지 질문에 “공식 입장문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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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안
2021.12.17 20:11:59
감옥이 넘쳐 나겠네요. 문정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야 할지...끝이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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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새우
2021.12.18 05:38:16
문재인이도 적폐 청산한다며 이렇게 해먹었으니 어떻게 단죄를 해야 하나? 5년 가까이 잘 놀고 잘 먹었네...
지리산 반달곰
2021.12.18 03:15:04
역쉬 여기는 멍청한 인간들 놀이터네.. 새만금 사업이 끝나면 원전 4기하고 맞먹는다 잔아...
헬렌김
2021.12.18 01:32:56
정말 무서운 사람들. 하늘이 두렵지도 않구나. 정말 정말 무서운 사람들.
열정
2021.12.17 21:56:16
국민에. 피인 혈세을. 축내고. 섯짓 한 개쓰비 문가. 촐라리 열세키는. 영원히. 빵에가두고. 뒤진다음에. 뻬내서 화장시켜야. 된다
fpdlwj
2021.12.17 21:15:22
윤석열이 대통령되면 정치보복 안하겠다고 했는데, 도둑놈들까지 다 사면 시켜줄까봐 걱정이네요. 특히 이죄명이 상전으로 모실까봐 두려워요.
fpdlwj
2021.12.17 21:12:59
대통령 후보자는 잘못있으면 사과해야 되고, 대통령은 수백억 불법으로 써도 사과 안 해도 되나? 무면허 업체라면 수위계약 했을 터. 돈 냄새가 전라도 목포까지 풍기네. 이죄명이 처럼 단돈 백원도 안 받았다고 잡아 뗄려나?
길따라구름따라
2021.12.17 20:18:08
거지때들이 버글버글한 문재인 박원순. 착한척은 제일이고 무능한 자들. 늘 생각과 주변이 거지다. 삶을 당당하게 살려하지않고 늘 손별려 공짜만 바라보는 자들. 게으르고 무능한 자들 이런자들이 적폐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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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2021.12.17 20:22:29
태양광사업은 좌파들의 돈잔치 ㅠㅠ 물들어올때 노 젓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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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띠크리스토
2021.12.17 20:19:18
배임, 비리, 공정거래 위반 등...문재인 자체가 복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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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
2021.12.17 20:25:56
빨리정권바뀌 이런 불법을 모조리 밝혀 엄단하고 불법으로 넘어간 돈 모조리 환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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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n
2021.12.17 20:33:32
ㅋㅋㅋ 새들이 분뇨하고 즐기며 지저귀는 지상낙원 새만금 태양광 설치 설계용역비용이 228억원이면 공사비는 또 얼마인가?정권 교체 후 관련자 이넘들 모지리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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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인
2021.12.17 20:29:06
저런 떡고물 먹으려고 나라 기간 산업을 망치려 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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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5
2021.12.17 20:31:13
ㅎㅎ~ 새만금 뿐일까요?...우리나라 태양광사업 모두 그들만의 게걸스런 먹거리 라는걸 다 알잖아요? 다 그 패거리의 작전이죠. 탈원전 선전선동→태양광 선전선동→중국산 패널로 시진핑에게 아부하고 우리나라 태양광업체 다 죽이고→돈은 중국으로 빼돌려→노무현이도 원없이 써 봤다는 정치자금으로 리턴 받고...다 뻔한 공식 아닌가요? 33억 뿐일까요?...ㅎㅎㅎ~ 그들의 능숙한 선전선동에 아직도 그들에게 표를 밀어 두는 개. 돼지가 됐지요...안타까워라~ 이 나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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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tyMan
2021.12.17 20:31:25
OOO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놀라지 말자. 이건 말그대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담대히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좌파들과 그들과 결탁한 세력에 대하여 심판한 날이 가까워졌다. 참고로 태양광패널사업은 임모씨와 다연결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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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2021.12.17 20:22:04
세금 내기 싫다고!! 강제로 세금은 뜯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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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화합
2021.12.17 20:27:46
저 새똥은 누가 치울거냐 ? 누구 말대로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감옥 갈놈이 너무 많으니 빨리 감옥을 새로 건설을 해야 할것이다. 니들이 갈 곳이 빼먹지 말고 성실하게 꼼꼼히 살펴보고 새 감옥을 건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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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은
2021.12.17 20:38:43
문재인 일당, 국민 혈세 통크게 잘 빼먹고 있네... 감방에 갈 준비 슬슬 해야 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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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21.12.17 20:51:08
뭐 새삼스럽기는...어차피 현정권과 그 지지세력들이 서로 이익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 거 다 아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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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방
2021.12.17 20:32:16
이놈들은 모조리사형감이다 대적일당을 체포해서 즉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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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기
2021.12.17 20:40:38
재앙이로다 죄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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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2021.12.17 21:03:50
박근혜 대통령 주변 최순실은 말한필 때최순실그 난리를 치고 30년형을 받았지요? 문재인 주변사람들은 보통 몇백억..심지어는 조단위까지..반드시 정권교체해서 꼭 저것들의 종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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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이
2021.12.17 20:41:47
잡아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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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북
2021.12.17 20:29:34
다음 정권은 반드시 '제2 징비록'을 써서, 후환을 경계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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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필부
2021.12.17 20:41:35
바다이야기가 왜 생각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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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
2021.12.17 20:51:54
한수원, 감사원 모두 범법! 감사원도 감사해야 한다. 집권당의 하수인이 됐음! 근데 태양열도 문정권의 먹이인건 천하가 아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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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cat
2021.12.17 20:54:42
얘네들 먹이사슬은 어디까지인가.. 창피함도 없이 참으로 대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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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불통1
2021.12.17 20:53:44
文 정권 임기 시작부터 터진 비리가 그 끝이 가까워 오니 두더지 게임 놀이판 위 두더지 머리 내밀듯 쉼 없이 출몰하는구나. 정권 교체 시에는 교도소 신축이 우선순위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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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mooni
2021.12.17 20:52:52
썩고 부패한 정권 모든 부처마다 탐관오리와 피의자 장차관들이 넘쳐난다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리 있을까? 문제는 허수아비 문재인이다 하루 빨리 갈아 치우지 않으면 그만큼 나라는 더 병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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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dlwj
2021.12.17 21:08:43
대통령후보자만 사과하고, 대통령은 아무데나 불법으로 수백억 써도 사과 안 해도 되나? 무면허 업체라면 수의계약 같다. 돈 먹었을 것. 이죄명이 처럼 단돈 백원도 안 받았다고 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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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이장군
2021.12.17 20:58:36
문재인은 감옥으로. 도적이 가득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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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1.12.17 21:00:31
국고탕진은 중죄로 다스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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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
2021.12.17 21:02:07
진즉에 밝혀 탄핵을 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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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브론제임스
2021.12.17 21:18:08
조사해보면 전부 민주화세력들일테지... 반드시 정권교체해서 탈탈 털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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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살문
2021.12.17 20:57:20
부안 이라면 전북이고 전북이라면 아무개 처가가 있는 곳으로 거기는 지금 한전 대학이란 것을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 대학을 ?고 있는 곳 아닌가? 처남은 아닐 테지만 누가 알아 사돈에 몇 촌 정도는 되는 자인지 누가 알아. 아니라면 참으로 희안한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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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2021.12.17 21:25:06
날이 갈수록 치부가 들어난다 새만금 태양광 설계 무면허 업체에 228억에 맡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저 경악. 모두가 문 탈원전이 자초한 불법 사레.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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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imusa
2021.12.17 21:05:28
문재인씨 또 외유 나가겠네요. 구속 사유가 넘치는 데 잠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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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1.12.17 21:09:57
33억원의 이득, 그 이익을 어떻게 누구에게 그 돈이 흘러들어 갔는지 조사 해보면 최종 목적지는 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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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ne
2021.12.17 20:58:54
문재인의 마지막 먹거리가 삼켰다가 목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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