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한다. - 더욱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 모색 -

[김진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한다

더욱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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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총괄과  게시일: 2012-03-08 11:00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증적인 성과 분석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추진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시세대비 50～85%)

보금자리주택 43.7만호(수도권 30.1만호) 공급을 통해 기존 집값을 안정*시키고

 신규주택의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희망***을 되살리는데

 기여해 왔다.

  *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증감률(%) : ('07년) 5.6 → (‘08) 5.0 → (’09) 1.2 → 
                                                  (‘10) -1.7 → (’11) 0.5%

  ** 민간주택 평균 분양가격(수도권, 85㎡ 기준, 금융결제원 자료)
      - (’07년) 1,486만원/3.3㎡ → (‘09～’11년) 1,219만원/3.3㎡

   ***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평균 기준) 비교

구 분	2008년 PIR*	보금자리 분양가격 기준 PIR(‘11년)
수도권	8.5	7.5
서 울	10.7	7.4

  * (자료출처) 2008년 PIR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ㅇ 보금자리주택은 다양한 임대주택(영구, 국민, 10년, 분납, 장기전세 등)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골고루 공급함으로써,

 - 임대주택 일변도의 종전 국민임대주택 사업에서 발생하였던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복지수요 증가, 슬럼화 등 우려)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 계층간 통합(Social Mix), 입주민 만족도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 통합형(분양+임대단지) 부대복리시설 설치, 사회적 기업 입주,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고령자용 주택 비중 확대 등

 - 특히, 분양주택 공급으로 사업시행자의 재무여건이 개선되어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민간건설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도급 등을 통해 민간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사업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왔으며,

 * ‘09～’11년 재정투입액(기금포함) : 23조 7백억원 → 일자리 38.8만개 유지․창출

 * 금년 8월 이후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건설업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민간주택건설경기 진작 효과 증가 예상

 -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을 통해 민간의 위축된 주택공급능력을 보완하여 향후

    주택수급 불균형 및 집값 급등 가능성을 예방하였다.

 - 이와 함께, 금년 하반기 GB 보금자리지구(‘12.10 강남, ’12.12 서초) 입주를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임대주택 재고 확대, 맞춤형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 부담능력에 맞는 다양한 주거옵션이 제공되어 전월세 시장의 장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형(60㎡이하) 위주*로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 60㎡이하 주택 비율 : (분양) 20 → 70%, (10년․분납임대) 60 → 80%
  **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

 - 금년에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5년임대 도입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 정책 효과｣ 연구(‘12.3～9, 주택산업연구원)는 이러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실증적인 방법의 실태조사를 통해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ㅇ 특히, 이번 연구는 민간 연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연구에서는 집값 안정 등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주택시장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인한 주거의 이동을 3단계*에 걸쳐 조사하여 주택시장

     전반에의 파급효과와 주거편익을 분석할 예정이다.

  * 실태조사 단계별 조사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보금자리주택 입주가구	⇒	1단계가구가 살았던 주택에 현재 살고 있는 가구	⇒	2단계가구가 살았던 주택에 현재 살고 있는 가구
現 주택과 과거 주택 비교		現 주택과 과거 주택 비교		現 주택과 과거 주택 비교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09～2018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임대 80, 분양 70)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ㅇ 시장수요, 실수요 계층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시장에서 수용성이 높은 정책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20309(조간) 보금자리주택 정책 성과 분석(공공주택총괄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