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SC·모듈러 공법 활성화로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김근태]

국토부 - 모듈라주택

공사기간 30% 단축, 품질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 OSC·모듈러 기술 지원 강화 발표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OSC(Off-Site Construction)·모듈러 공법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공사 기간 단축과 건설 현장 안전 강화,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가칭)「OSC·모듈러 특별법」 제정과 R&D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한다.

OSC·모듈러 공법은 공장 제작 → 현장 조립 방식으로 진행되는 탈현장화 기술로, 기존 현장 중심 공법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공사 기간 20~30% 단축: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수요 대응력 강화.
• 안전성 향상: 고소작업 감소로 추락 사고 위험 ↓, 기상 영향 최소화.
• 품질 일관성 확보: 자동화 공정으로 균일한 품질 관리 가능.

숙련 인력 부족 해소: 공장 자동화로 현장 인력 의존도 감소.

정부 지원 방안: 법제화부터 인센티브까지

국토부는 OSC·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해 ▲법적 기반 마련 ▲인증제도 신설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 특별법 제정: 설계·감리·품질관리 기준 정립 및 불합리한 건설 규정 개선.
• 생산인증제 도입: 모듈러 자재와 건축물에 대한 인증 시스템 구축.
• OSC 진흥구역 지정: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으로 고비용 구조 해소.

이와 함께 250억 원 규모의 R&D 사업을 통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단지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2025~2029년 간 하남 교산에 20층·400세대 규모의 실증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3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로 13층 이상 고층 모듈러 건설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간 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모듈러 발주를 목표로 시장 수요를 창출할 방침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은 주택 품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잡는 혁신 수단"이라며, "신속한 주택 공급과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2025년까지 연간 3,000세대 규모의 모듈러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건설업계는 OSC 기술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시장 진출도 기대하고 있다.

용어 설명

• OSC(Off-Site Construction): 콘크리트 벽체나 철골 구조물 등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설 방식.
• 모듈러 주택: 화장실, 주방 등 주요 설비가 포함된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결합하는 주택 유형.